[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8. 28 (목)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 민병두 , 진선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해커에게 ‘역수입’한 주민번호, 2040세대의 90%인 2천7백만 건 주민번호는 중국 해커들로부터 ‘역수입’할 정도로 2차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번호는 ‘유출 및 해킹을 조장하는’ 번호체계이며, 안전행정부 입장은 유출된 주민번호도 사실상 ‘변경불가’ 방안으로 되어 있다.
안전행정부 입장은 개인정보 ‘범죄시장을 조장하는 ’ 정책이다.
올해 초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해서 무려 1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들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시 정부는 외부로 유출되는 ‘2차 유출’도 진행되었음이 입증되었다.
15~65세 인구의 72%, 그리고 2040세대의 90%의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에게 ‘역수입’하고 있을 지경이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놀랍다.
첫째, 피해 대상자이다.
1950년대 생(65세)~1990년대 생(25세)의 72%에 해당하는 주민번호가 범죄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2040세대의 경우 90%이상이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이 사건은 국내 해커가 중국 해커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2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역수입한’사건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민번호는 ‘전 세계의 공유자원’이라는 것이 팩트(fact)로서 확인된 사건이다.
따라서 유출된 사람들의 경우, 자유롭게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부여된 번호는 ‘임의 번호’체계여야 한다.
또한, 정부 내에서도 주민등록 관련 사무에 한정하고 개별 영역별로 식별번호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번호는 ‘훔쳐도, 훔친 이후에 쓸모없는 전보’로 전락하게 된다.
즉,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범죄의 인센티브’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개인정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진짜 이유는 주민번호 변경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안전행정부의 ‘유출을 조장하는’ 주민번호 정책 그 자체이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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