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국회마비사태, 국민여론은? <정치,사회특집>

세월호법 국회마비사태, 국민여론은?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 <정치,사회특집>

 

*세월호법, 박대통령이 나서야 하나? 국민여론 물어보니,,,

<세월호법, 대통령이 나서야" 40%,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 아냐" 57%>

 

세월호특별법 제정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야당과 유가족대책위의 주장과 관련,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역할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6.8%,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과 유가족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40.1%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단국대 가상준 교수는 "야당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것에 대해 국민은 반감을 느낀다는 증거"라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란 메시지"라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20대(58.1%)와 30대(59.3%)에서 많았고,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0대(51.1%), 50대(76.1%), 60대 이상(74.6%)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80.8%가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답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72.4%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16.8%), '대체로 잘하고 있다'(37.4%)를 합쳐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41.5%였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3~24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51.0%로 집계되는 등 여당의 7·30 재·보궐선거 압승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야당 정치인들, 단식농성에 대한 생각은?

<10명 중 7명이 단식에 부정적… '반대한다' 全연령층서 다수, 20~30代 절반 장외투쟁 반대… 野지지층 41%도 동의 안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6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사실상 세월호특별법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지만 이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다수가 장외 투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등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조사 결과"라고 했다.

 

<장외 투쟁과 단식 농성에 다수가 부정적>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해 여야(與野)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새누리당이 거부함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장외 투쟁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37.8%)와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26.7%) 등 부정 평가가 64.5%로 다수였다. 반면 '매우 동의한다'(8.1%)와 '대체로 동의한다'(22.2%) 등 긍정 평가는 30.3%였다.

 

 

 

'장외 투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0대(50.2%)와 30대(49.5%) 등에서 절반에 달했고 40대(62.7%), 50대(78.3%), 60대 이상(78.6%) 등에선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별로 보면 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한 부정 평가는 보수층(77.8%)뿐 아니라 중도층(66.2%)에서도 다수였고 진보층(45.7%)도 절반에 근접했다.

 

'최근 세월호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등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41.2%)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28.4%) 등 10명 중 7명(69.6%)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비해 '매우 바람직하다'(8.8%), '대체로 바람직하다'(18.7%) 등 긍정적인 평가는 27.5%에 머물렀다. '단식 농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20대(53.1%), 30대(53.3%), 40대(63.0%), 50대(85.1%), 60대 이상(90.1%) 등 모든 연령층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별로 보면 단식 농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보수층(86.8%)과 중도층(66.8%)에선 다수였고, 진보층도 절반가량(49.9%)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 지지층도 40% 이상 반대>

 

새정치연합의 장외 투쟁과 문재인 의원 등의 단식 농성에 대해선 상당수 야당 지지자들까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외 투쟁에 대해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83.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새정치연합 지지층도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40.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단식 농성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지층은 92.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지지층도 42.4%가 같은 의견이었다.

 

서울대 한규섭 교수는 "국민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안 제시를 기대했지만, 야당의 장외 투쟁과 단식 농성으로 인해 정치 이슈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화와 타협' 대신 극한투쟁을 선택하는 것은 중도·진보층에도 호응을 얻기 어렵다" 고 했다. 국민 64.5% "野 장외투쟁에 동의 안한다“

 

*세월호법과 다른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與野)의 대치 정국과 관련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에서 경제·민생 법안 처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제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월호특별법과는 별개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8.5%였다.

 

반면 '다른 경제 관련 법안들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6.5%였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72.2%로 다수였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5.0%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해 여당과 야당뿐 아니라 유가족도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수용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64.5%, '동의한다' 30.3%였다. 지난주에 여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 위원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하고 세월호특별법에 재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재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가 48.5%,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43.5%였다.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필요하지 않다' 47.3%, '필요하다' 43.0%였다.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집 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임의 번호 걸기)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수사,기소권 부여, 유가족 대책위에 대한 생각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쟁점 사안들과 관련, 국민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인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48.6%)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43.5%)보다 약간(5.1%포인트) 많았다.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 남성(82.5%)에게서, 재재협상 의견은 20대 여성(74.5%)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47.3%)이 '필요하다'는 반응(43.0%)보다 4.3%포인트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68%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87.3%와 통합진보당 지지자의 79.5%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단식 중이며, 야당 강경파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민간인이 직접 가해자를 조사하고 기소할 경우 사법 체계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반대해왔다.

 

한편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 여야뿐 아니라 가족대책위도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3자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55.2%)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7.5%)보다 17.7%포인트 많았다.

 

여당은 3차 협의체가 만들어질 경우 재재협상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고, 국회가 입법권을 포기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3자 협의체에 반대해왔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80.9%)와 중도(58.4%)에서 3자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이 많았고, 보수층에서도 3분의 1 정도(35.4%)가 3자 협의체 구성에 찬성했다.

 

*10명 중 7명 "與는 소통 않고 野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중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당은 유가족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사고 진상 조사에 대한 의지, 유가족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6.6%가 '의지와 소통이 부족하다'(매우 30.3%, 대체로 36.3%)고 답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0.3%에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지지자는 85~88%가 '새누리당의 진상 조사 의지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새누리당 지지자도 49.7%가 같은 답을 했다. 여야 지지층을 막론하고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으로 소통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새누리당 ,가족대책위 면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 조사보다 정치적 의혹 제기를 통한 반(反)정부 투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67.8%는 '동의한다'(매우 33.3%, 대체로 34.5%)고 답했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77.9%,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56.7%가 이렇게 답했다. 야당에 대해선 국민 다수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국민에게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가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사실상 세월호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장외로 나간 야당에 대다수 국민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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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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