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 하자는 새정치연합?, 국회 올스톱 <정치,사회특집>

인민재판 하자는 새정치연합?, 국회 올스톱  <정치,사회특집>

세월호 정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할이 궁색해졌다. 그간 새정치연합을 통해 목소리를 내던 세월호 유가족이 “무능한 야당을 못 믿겠다”며 전면에 나섰고, 이에 설 자리를 잃은 새정치연합이 강경노선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새정치연합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앞서 전날 의총을 통해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국회 예결위장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연합은 결의대회 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여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결의대회를 진행,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규탄결의대회

아울러 문재인 의원은 광화문 단식장에서 “유민아빠를 살리자”며 단식 7일째에 접어들었으며, 정청래 의원도 “유민아빠의 뜻을 이어받자”는 피켓을 세우고 단식 농성에 동참하는 등 점차 거리로 시선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유가족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던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의 신뢰를 잃으면서, 세월호 정국 내 위치 선정이 궁색해진 탓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과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 김형기 세월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등은 지난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새누리당과 진정성 있는 만남을 원한다’던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인 첫 회동이었다.

가족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과 *여·야·유가족으로 이뤄진 3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요청했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기 한참 점인 지난달 초부터 이미 가족대책위가 요구해왔던 사항들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유가족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대변인도 만남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된 건 거의 없지만, 서로 오해와 불신이 쌓여 있었다는 현실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신뢰 회복 차원에서 서로 껄끄러운 부분까지 이야기 했으며 몇 차례 더 만나며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 측은 오는 27일 오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간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국정조사 초기였던 지난 5월부터 유가족이 원하는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상당 부분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현미 의원과 세월호특별법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을 비롯해 특위 소속 위원들도 유가족과 접촉하면서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유가족의 입장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당과의 협상 결과가 시원치 않음에도 유가족이 새정치연합에 힘을 실어 줬던 이유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두 차례의 원내대표 간 회동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에서 당내 계파 분쟁과 독단적 결정 등의 모습을 보였고, 유가족의 신뢰를 잃게 됐다.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1차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진상조사위를 5:5:4:3(여야 각 5명, 대법원과 대한변협 4명, 유가족 3명)의 비율로 구성하는 합의안을 내놨다. 문제는 유가족의 사전 동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합의를 진행, 유가족은 물론 당내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재협상도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 ‘절대 불가’를 선언하자 박 원내대표는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몫인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천하는 등의 재합의안을 내놨다. 이에 유가족은 “특검추천위원에 여당 인사가 들어갈 경우,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 해도 시간을 끌거나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여당 인사는 전원 빼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

특히 이날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던 전 의원은 원내대표 간 갑작스런 ‘재합의’ 결과가 나오자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를 두고 고성까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변인도 새정치연합 의총 중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말만 바꾼 조삼모사 합의”라며 “더 이상 안 속는다. 이 합의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결국 새정치연합은 ‘추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가족 총회 전 유가족과 면담했으나 “야당이 한계가 있으면 빠지라”, “(박 원내대표에게)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면박을 받은 채 돌아서야 했다.

한편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야당이 사라져버린 상태”라며 “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세월호 유족하고 새누리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정치에서 야당은 없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간접민주주의가 아니고 직접민주주의 하겠다, 국회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새누리당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논의를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국회 회의장 농성 등 고강도 투쟁에 나서자 "국민이 외면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한 마디를 제외하곤 대부분 참석자들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단식농성 중인 문재인 의원 등을 비롯해 야당의 장외투쟁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일부는 새정치연합을 '진보꼴통', '4류정당'에 비유했고,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도 "뭐하는 사람이냐"는 격앙된 비난이 나왔다. 현재 대치 상황을 5·16 직전 민간단체 국회 난입 사건에 빗대기까지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오늘부터 강한 노선으로 간다는 움직임이 대단히 걱정스럽다"면서 "그럼에도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계속 존중해가면서 인내심있게 야당과 대화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군현 사무총장을 필두로 참석자들은 돌아가면서 새정치연합의 강경투쟁 노선을 쏘아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총력투쟁은 7·30 재보궐 선거 결과가 보여준 민심과 180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100일 넘는 장외투쟁을 돌아보고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장외투쟁은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런 정치는 정치 생활을 하고 처음 본다. 5·16 혁명 전에 민간단체가 국회에 난입해 했던 행동을 상기시킬 정도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서 "야당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단식 중인 유가족에게 여야 합의를 추인해달라고 무릎 꿇는 사진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정말 큰일 낼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야당이 밖으로 나간다면 야당의 실종"이라며 "문재인 의원이라는 사람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지율스님이 단식할 때 단식을 중단하라던 사람이 지금 단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이 과연 대통령 후보였는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 역시 "세월호법과 관련해 재협상, 재재협상은 필요하지만 협상을 파기하고 책임을 지지 못한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책임지는 도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을 제1야당이 손톱만큼도 지지 않으면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정치집단은 더 이상 존채할 가치가 없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지금 새정치연합이 진보 꼴통당이고 4류정당"이라며 홍익표 의원이 여당을 '패륜집단'에 비유한 것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3자협의체를 거부하는 대신 세월호 유족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생 행보도 확대한다. 김무성 대표는 당장 이날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산을 방문, 현장 점검에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애초 이날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된 만큼 "이 기간에 정조위, 상임위, 시도당 별로 민생경제 탐방이나 직능단체 간담회를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유족들과 2차 면담을 하고 세월호법과 관련해 의견 조율에 나선다. 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대신해 특검추천 방식과 관련해 진전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거의 모든 정치평론가들은 여,야 선호를 불문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의제 책임 민주정치"를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시민들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좌파성향의 유가족들을 부추켜 국민의 사법제도를 허물어 사실상 "인민재판" 하자는 것이고, 특히 문재인의원은 법조인출신이면서도 정도를 외면, 당장 얄팍하게 자신의 당내입지만을 위해 오히려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방해,지연시키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을 위해 세금을 왜내는지 모를정도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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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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