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세월호법 반대로 정국 대혼란

 

[류재복 대기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20일 경기도 안산에서 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표결로 최종 반대했다.나아가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기존 강경안을 4가족 중 3가족꼴로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여야 재합의안보다 오히려 더 강경한 방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야당과의 협의 대신 새누리당 또는 청와대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며 협상을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며,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는 양상이다.

세월호법 적용 당사자인 가족들이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여야 모두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내상이 더 깊은 쪽은 야당이다. 협상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새누리당은 '현행 체계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가족 입장 반영'을 담당하는 식으로 사실상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서다. 특히 지난 1차 여야 합의안에 대한 가족들의 반대로 재협상을 요구한 전력이 있는 새정치연합의 선택지는 매우 좁아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가족과 정부·여당이 협상하고 야당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정부·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가족들의 반대 표결 소식에 '패닉'에 빠진 모습이 역력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과 가족의 특검 추천권을 지키라는 게 그동안 가족들의 요구였는데, 돌연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안으로 돌아가 버렸다"면서 "특검 추천권을 조정하라면 박 원내대표가 몇 번이라도 무릎을 꿇어야겠지만,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난감해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당과의 재재협상 여부에 대해 "그것은 못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가족들이 합의안을 부결했다면, 우리 당도 인준을 부결해야 한다"며 강경론에 동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짓기보다는 일단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세월호 가족을 설득하는 행보를 이어 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개최일로 유력한 25일 이전에 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압박에 직면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가족 설득에 실패하면 결국 재협상안 추인을 밀어붙이는 게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