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소방조직 개선방안 토론회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사진촬영:최혜빈 기자>

 

2014. 8. 20 오후 2시 국회의원 2층 대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주최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소방조직 개선방안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진영 국회안전행정위원장 등 여러 의원이 참석하고 전국 17개 시 . 도 의용소방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 올라온 의용소방 대원 및 간부들이 2층 대회의실을 꽉 채우고 복도까지도 넘치는 인파가 이번 소방조직 개선방안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가운데 소방가족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토론회였다.

 

<사진촬영:최혜빈 기자>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간사는 개회사를 통해 “ 일반 국민의 평균 수명이 80세인데 반해 소방관의 평균 수명은 58세이다” 며 “ 최근 5년 간 소방관 30명이 순직했고, 직무상 스트레스로 최근 4년 간 25명이 자살했고, 상시비상근무체제로 인해 법정근무시간에 비해 늘 과도한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촬영:최혜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다며,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과 소방조직 개선 방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에서 뼈저리게 느꼈듯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하지 못 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며 “ 최근 들어서는 재해 및 재난의 성격이 점점 대형화, 복합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 얼마 전 우리 소방관 5명이 헬기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며 “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예산논리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보며 예산 부처의 우선순위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너무 다른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 검토’라는 분석 자료를 통해 “ 소방에 대한 국가직 전환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지역간 소방공무원들의 승진 격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사실상 1일 생활권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를 특정 지역에만 국한시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광역소방행정체제를 유지하는 것 보다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원화된 소방행정 이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보호 하는 데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셋째, 초광역화 되고 있는 요즈음 재난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며, 초광역화 되고 있는 재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방력 운영이 가능하다.

 

넷째, 소방력의 지역별 편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재난 발생 시 초 광역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통해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소방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며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핵심적인 책무라는 측면에서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비롯한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창영 경향신문 기자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와 ‘소방관 국가직화 반대론자의 불편한 진실’이란 주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에 ‘지방사무론’과 ‘예산 편성우선순위’를 논한다면 지극히 ‘조직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예산 편성지침에 예비비를 총액 예산에서 1%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안행부 예비비만 2조3300억 원이다.

예비비(긴급예산) 대부분은 재난예산으로 볼 수 있다.

왜 긴급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유세 수행 중이던 최측근 이춘상 보좌관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숨진 장소는 강원 홍천군 두촌면 인근 국도였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현장은 경주 양남면이었다.

태안 해병대 캠프에서 학생들이 숨진 곳은 수심이 깊지 않은 해변가 였다.

세월호 참사 현장은 전남 진도 해상이었다.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그 지역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이 화를 당했다.

모두가 외진 곳이었다.

사고현장에는 다른 지역 소방관이 와서 사투를 벌였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반대론자에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의 사고에 슬픔을 나눌 정이 있다면 그 속에 답이 있다.

영화 속 <명량>에서 이순신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내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배수진을 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 수군(해군)과 어쩌면 소방관은 닮아 있지 않을까.

소방관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처우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완벽한 현장컨트롤 구축의 선행조건이 ‘국가직 일원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개조와 적폐 청산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시작돼야 한다.

진정한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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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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