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총장 "반인권행위 은폐부대 해체 하겠다“ <사회특집>

육참총장 "반인권행위 은폐부대 해체 하겠다“

<사회특집>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반인권적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부대와 은폐하려는 부대는 소속부대 전 부대원을 타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9사단을 방문해 '병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요환 육참총장

 

그는 토론회에 참석한 장성급 지휘관 10여명에게 육군내에서 조사 중인 구타와 가혹행위 사례를 공개하고 "'병영문화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하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감찰ㆍ헌병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 지역별로 '병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육군은 '가혹행위 부대 해체'라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법적문제와 인권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내 사건사고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육군은 이를 위해 공보원칙과 시행지침을 마련해 육군 일반명령으로 전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다.그동안 군부대가 가혹행위 때문에 해체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2011년에 경찰대원들의 구타ㆍ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제611전투경찰대와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307전경대가 해체된 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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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언론들에 대한 제언>

 

세월호 참사와 눈치,졸속수사 , 육군내 병영구타 사건들(남경필 지사 아들 관계사건),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 민생법안들을 내팽개친 국회 세월호특위 합의 지지부진 등으로 정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점 극에 치닫고 있다.

 

언론들도 이런 사건들을 보도함에 있어서 점점 지엽적이고 선정적인 부분으로 흐르고 있어 오히려 국민불신을 부추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하도 사건들이 어이없는 것들이 많고 비정상적이라 스포츠 닷컴도 이 딜레마에 대한 기자들과 데스크의 고민도 커졌다.

 

예를들어 제주지검장 사건은 사건 자체가 어이가 없지만 검경갈등이나 김수창지검장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선정적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지검장이라 분명히 짚어야 할 문제이나 짚을려면 그의 인권과 정신병력의 사회적 원인문제도 짚어야 할 것이며 제주지검의 행정공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대안은 하나도 없어 지극히 선정적이라는 것이며,

 

윤일병 사망사건 이후 병영구타문제도 반드시 구타문화는 사라져야 하지만 북을 대적하며 병력수급문제의 안보상 심각한 점을 겪고 있는 군의 고충도 고려해야 한다. 군대를 갔다오지도 않은 매우 좌파성향의 정치적인 자칭 전문가?가 출현해 온 군대가 문제있다고 뉴스의 촛점으로 부각시키면 국민안보는 어떻게 되는가? 균형상실이다. 남지사 본인이 아들문제를 대국민 사과했고 법대로 처리된다면 남상병은 달게 처벌받고 그의 인권도 중시해야 한다. 아들문제로 수천만 경기도민들의 의사로 선출된 지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몰고가는 의도가 궁금하다. 공익은 공익이고 개인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것 아닌가?

 

국회 세월호 특위합의가 깨어진 문제는 유가족에 대한 정밀 추적보도가 부족하고 일부 언론은 문제의 본질을 짚는 것보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도 하다.  유병언 사망 수사건은 검도 경도 국민정서와 의도에 충실하지 못한데 일부 극소수 종편TV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있다. 언론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 파헤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언론의 사명중의 하나인 비판하고 바로잡는 일은  지극히 공익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보도의 초점이 너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흐르며 선정적이면 언론들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짚을 것은 짚더라도 스포츠닷컴은 자체 반성도 하며 동료 타 언론사들에도 자제를 정중히 촉구한다.  특히 종편TV들은 처음의도와 달리 요즈음은 너무나 지엽 부분적인 사건들을 띄워서 선정적 보도 경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불만이 기자에게도 접수되고 있다.

 

과연, 우리사회에서 언론은 정당하고 깨끗할까?  본지와는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과거 윤창중 사건이 생각남은 왜일까?  언론의 비판적 사명은 공익에 부합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이지 지극히 사적인 부분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둘러씌워 선정적 보도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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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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