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반발, 세월호 재합의 또깨져--새정치, 책임공당 존재가치 상실 <정치,사회특집>

 

여야(與野)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특별법 처리가 다시 교착(膠着)상태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지난 7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처음 합의했을 때 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며, 세월호 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세월호 유가족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살리기 및 민생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못해 19대 국회 하반기 들어 법안 처리 건수는 0건에 머물렀다.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4인을 여야가 각각 2인씩 추천하되, 여당은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하에 2명을 추천키로 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특검 임명을 한 차례 더 요구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법사위 등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여야의 합의안 추인 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는 여야 합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대책위 김병권 위원장은 "(특검후보추천위원) 2명을 여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이 여당 몫 2명을 (직접) 추천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총회는 유가족들의 반대 결정에 따라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는 "합의안 추인을 보류하고 유가족들을 설득하기로 했다"며 "합의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박영선, 당내 의원들 설득에 주력했지만...

 

새정치연합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와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을 그룹별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오전 8시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 전직 대표 및 원내대표 등과 조찬 모임을 가졌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경과를 설명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는 질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찬 회동 직후엔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세 차례 연쇄 간담회를 갖고 50여 명의 의원들을 만났다. 이달 7일 여야 원내대표 첫 합의 당시 “당내 의견 수렴이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에 부닥쳤던 것을 염두에 둔 듯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 3시 반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한 국회 본관 2층 귀빈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합의문을 들고 귀빈식당으로 움직이려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 박 위원장은 국회 본관 1층 원내대표실에서 의원들과 1시간가량 숙의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 담판은 오후 4시 반 시작됐고, 1시간 10여 분 논의 끝에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4시간여 진통 끝에 ‘추인 유보’

 

새정치연합 박 위원장은 오후 6시 의원총회를 열어 재합의안 추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후 7시 반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재합의안 반대’를 밝히자 의원총회장은 웅성거렸다. 강경파 의원들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안을 추인하기 어렵지 않으냐”고 반대했다. 은수미 의원은 의원총회에 앞서 “유족의 동의 없이 (재합의안) 추인은 없다”고 반발했다.

 

은 의원은 트위터에서 “지난 의원총회(11일) 때 분명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 동의가 전제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중도파 의원들은 “이번에도 추인하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석 의원은 “오늘은 반드시 추인해야 한다”고 외쳤다. 의원총회에는 소속 의원 130명 가운데 90여 명이 참석했다.

 

30명이 발언에 나서 저녁도 거른 채 4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원총회장에는 과자가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의원총회는 재합의안을 추인도, 거부도 하지 않는 ‘유보’라는 형식의 어정쩡한 형태로 끝이 났다. 한정애 대변인은 “유족과 국민에게 합의사항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추인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공당,야당'으로써의 존재가치와 의미를 상실했고 수백건의 민생법안은 또 세월을 모른채 표류하게 되었다.

 

20일 아침 이 사실을 알게된 시민들은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정당으로써 자격과 힘이 있는지, 유족들도 너무 자기들의 감정과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일부 유족들이 강경 정치세력화 되어 "땡깡"만 부리는 것은 아닌지, 유족들의 심정은 안타깝지만 그들의 정치적 성향도 정밀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 여야가 따로있는 일이 아니다. 좌파재야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도 안되며 정파적 해석을 떠나 가장 공정, 객관, 합리적으로 조사, 수사, 수습할 일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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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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