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대사 7년간 외교부 감사 한 차례도 받지 않아

김성곤 의원 “국장급인 감사관이 차관급 공관장 감사에 부담”

[류재복 대기자]

재외공관의 외교부 정기 감사 주기가 2년 내지 4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외교부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强) 대사에 7년간 자체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자체감사 미수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7년 이상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39곳으로, 6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10곳으로, 5년 이상은 3곳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77개 재외공관(분관, 대표부 포함)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52개 공관이 5년 이상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것.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감사투입 가능인원은 감사관, 과장, 5급 3명, 7급 5명 등 총 11명”이라면서, 현 인력으로 전체 재외공관을 3년 이내 모두 감사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곤 의원은 “주요 재외공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단 한 곳도 7년씩이나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차관급 재외공관장 직위로 분류되는 14등급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브라질, 인도와 유엔, OECD, 제네바 대표를 포함한 총 13곳”이라고 설명하면서,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 재외공관인 만큼 철저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외교부가 감사원과의 분담을 통해 장기 미수감 공관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자체감사 대상 공관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미국, 영국, 벨기에, 브라질대사관은 2010년 이후 감사원에 의한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국장급인 감사관이 차관급이 공관장으로 있는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