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능”어떻게 해야 하나?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사진촬영:최혜빈 기자>

 

2014. 8. 19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주최한 “서민금융총괄기능”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서민들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어려움을 겪고 국가경제에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 소득분위와 신용도가 낮은 계층, 자영업주 등 서민들의 양질의 금융서비스에서 멀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고위험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은 해어 나오기 어려운 빚의 수렁으로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그 동안 정부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도금융권 지원이 어려운 서민 분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며 “ 2008년 이후 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145만 명의 채무를 감면해 왔는데, 2013년 9월 11일 개선방향의 큰 골격을 마련하여 금년 7월 16일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 구체적인 서민금융 지원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평가와 전망이라는 분석을 통해 “진흥원의 성격을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민간기구이나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진흥운의 설립은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자금공급의 영구화를 사실상 선언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금융원 설립으로 해결되지 않는 근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금융부담 경감 간의 긴장관계 문제와 채무자 대출기관의 도덕적 헤이문제, 정책 서민금융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제기, 마지막으로 서민,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금융수요에 대응하는 문제 등을 사회적 금융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는 ‘서민 금융진흥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라는 연구발표를 통해 “ 채권자의 지위로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고려 이전에 채권 회수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중적 지위는 한 손에는 마약을 팔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치약을 파는 격”이라며 “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자립 자활이 목적이고, 채권 추심은 회수에 목적, 신복위와 같이 채권자 공동추심 및 조정 기구가 채무 조정의 역할을 위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관련 토론문’에서 “서민금융은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으로 여러기관이 경쟁하면서 서민친화적이면서도 부실이 적은 서민금융상품이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 서민금융총괄기구가 필요하다면 금융위 소관 기구로 만들기 보다는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같이 참여하는 범 부처 기구로 만들고 그 기능도 직접 서민금융을 제공하거나 채무조정을 시행하기 보다는 정책협의기구 정도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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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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