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협상난항 무산 위기

                         與 "특별법 안되면 민생법안이라도"

                              野 "특별법이 최대 민생법안"

 

[류재복 대기자]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 세월호특별법의 주요 쟁점들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물밑 접촉을 통해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으나 아직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간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추천 몫 위원을 여야 2명씩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4명 모두 또는 최소한 3명 이상을 직접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새누리당은 4명 모두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거나 여당 몫 추천 위원 2명 중 1명을 유족의 뜻을 반영해 추천하는 방안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국회 몫 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되 여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는 카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협상이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세월호특별법의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민생 법안과 여야가 이미 합의한 단원고생 특례입학 관련법,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등도 모두 무산되면서 이번 임시국회는 '입법 제로'의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이날 단원고생 특례입학 관련법이 처리된다면 이날 소집할 예정이던 대학입학 전형 확정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20일로 연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법 통과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이날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8월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에만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협상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자 결렬에 대비해 각자 명분 쌓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민생법안과 단원고생 특례입학 관련 법안, 국정감사 분리실시 안건만이라도 분리해 우선 처리하자는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추천위원 국회 몫 구성 비율에 대해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는 불변의 원칙이고,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근간의 문제"라며 "이 기본적 원칙까지도 훼손하면서 (협상)한다면 오늘이 아닌 후대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세월호법을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면서 "단원고 특례입학과 분리 국감도 오늘을 넘기면 무산돼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별법과 민생법안 연계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을 잇달아 만나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협상을 다 지시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청와대를 너무 의식하고, 좀처럼 양보를 안한다. 그래서 참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가족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주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야당이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세월호특별법이 최대 민생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곧바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사국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