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과 달리 가계빚 부담 불안감 확산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가계빚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괜찮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돈 빌리기가 쉬워지면서 부채 규모나 질(質)이 모두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적지 않다. 한은의 경기 전망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간 묶여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이달부터 완화했다. 한은은 지난 14일 기준금리(2.5%→2.25%)를 1년 3개월 만에 내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리가 내려가도 가계부채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에서 그 증가세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가계빚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정부와 한은의 설명대로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가계부채 총량은 늘 수밖에 없다.
문제는 증가세다. 지난해 가계빚(카드빚 등 가계신용 포함)은 전년보다 6.0% 늘었다. 우리 경제는 3.0% 성장했다. 가계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의 두 배인 셈이다. 정부가 올 2월 가계빚 억제 대책을 또 한번 내놓았지만 1분기(1~3월) 가계빚 증가율도 6.4%로 이 기간 성장 속도(3.7%)를 크게 앞질렀다. 2분기 들어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지난 6~7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5조 9000억원 늘었다.
지난 1~5월 증가분(2조 70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DTI 완화와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추가 대출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저금리 장기화로 돈 굴릴 데가 없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최고 수준인데 LTV, DTI 완화라는 극약처방을 쓴 정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거나 (배당·임금소득 환류세제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득이 늘지 않으면 빚만 늘면서 가계빚이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교수는 “정부 의도가 성공해도 문제”라면서 “부동산 시장은 인화성이 워낙 높다 보니 한번 불붙으면 또 다른 버블(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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