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협상' 절충-대치로 최대 분수령

 

 

18일 본회의 처리 시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류재복 대기자]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지노선인 18일의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7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갖는 등 파행 정국을 풀기 위한 막판 해법 모색을 시도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산된 뒤 야당 재협상 요구를 여당이 거부하면서 이어져 온 파행 정국은 주말을 거치며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주말 동안 별도 접촉은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

 

여야가 이날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타결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18일 본회의 처리를 넘길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분리국감 실시를 위한 법률안, 민생 법안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이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 파행 정국이 다음 달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사전 교통정리 차원으로 분석된다. 세월호 특별법 최대 쟁점인 특검 추천권에 대한 협의는 양당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이날 회동에선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작업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안산 단원고 학생의 대입 특례입학을 지원하는 법률안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장은 "새누리당이 우선 처리를 요구했던 민생법안 중 새정치연합이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논의했다"며 "특별법 타결에 앞서 민생 법안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은 원내대표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법률안과 단원고생 특례입학 지원법 등의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를 요구해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18일을 넘길 경우 여야 모두 치러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막대해 극적 타결 여지는 전혀 없지 않다.

 

여야 대치의 핵심은 특검 추천권을 누가 쥐느냐에 있다. 특검 추천권을 새누리당이 양보할 수 없는 경우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위 구성에서 여야 각 2명으로 된 추천권을 야당이 3명이 가질 수 있도록 해달하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해 일부 양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새누리당은 추천위 구성을 여야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 4명'으로 묶어 야당에 제안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야당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의견차가 큰 상태다.

 

새누리당은 유가족에게 1, 2명 정도의 추천권을 주는 것도 별도 방안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국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