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관피아에 점령당한 신의직장 6개 금융 협회들, 회원사 회비로 돈잔치!
2014. 8. 14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관피아에 점령당한 신의직장 6개 금융 협회들, 회원사 회비로 돈잔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개 협회장 . 임원 연봉을 최초로 공개했다.
회원사 회비로 운영,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들, 돈 잔치 벌이며 고액 연봉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연 회장 연봉은 최대 7억 3천 5백만 원이고, 금투협 회장은 5억 3천2백만 원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여신금융회장의 연봉은 4억 원이며,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연봉은 각각 3억 원 초중반대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장은 1억5천만 원 가량이지만, 성과급 지급이 가능해 이를 추가로 받으면 실 수령액이 최대 5억 원으로 밝혀졌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6개 금융협회 중 금투협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재부 출신 모피아가 회장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 . 금감원, 법적으로 보장된 관리 . 감독 . 검사권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2012년에 여신협회에 단 한 번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협회 중 정부 및 감독당국 출신 중 관피아가 요직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 회장연봉은 7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최대이고, 재직 중인 관피아수 역시 6명으로 최다이다.
김상민 의원은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립과 더불어 회비의 원천을 부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 이들 협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사내역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협회의 중요 회계정보(업무추진비, 임원 급여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과급, 재산 현황)등이 포함된 결산서와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 역시 의무화하여 이들 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7억이 넘는 고액 연봉과 관피아의 온실로 방만한 경영 지적을 수차례 받은 은행연합회는 각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는 다른 협회와 달리 민법 제37조상 비영리법인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은행법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회원사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이들 협회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법에 따라 감사권과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 . 금감원이 매번 제기되어온 관피아, 방만 운영, 회비징수체계의 문제, 고액연봉 등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역할 부재를 거듭 비판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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