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는 국민과 언론들, 어영부영 검찰? <사회특집>

수사하는 국민과 언론들, 어영부영 검찰?

“유병언 죽었으니 그냥 넘어가자?”--착각은 자유 !

국가공권력 신뢰 땅에 떨어져 <사회특집>

 

검찰의 유병언 일가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중간수사 발표는 아직 풀리지 않은 몇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도피자금이 담긴채 무더기로 발견된 돈가방, 그런데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다. 띠지까지 붙여가며 체계적으로 마련한 가방은 2번에서 8번까지인데 1번 가방의 행방은 묘연하다.

 

 

 

1번 가방이 중요한 이유는 유병언 사망 미스테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1번 가방에 도주에 꼭 필요한 물건, 다시말해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위조여권이나 달러 등의 외화, 사라진 20여kg의 금괴와 만일 당사자인 유병언이 체포된다면 마지막 자신보호용 보험카드로 내놓을 정관계 로비장부나 비망록, 그리고 계속 구원파를 움직일 수 있는 차명,비밀재산 목록 등이 들어있을 것이란 추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유 회장이 살아있었다면 도대체 어디로, 얼마 동안의 도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인가? 당초 검찰이 추정한 도피자금은 현금으로 20억원 정도.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돈만 27억원에 달하며 이것이 끝이 아닐것이란 추측도 가능한 차에 13일 모TV종편에서 전구원파신도의 제보로 그돈이 200억에 달한다라는 제보가 나왔다. 이 돈을 누가,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유씨 일가는 평소 구원파 계열사를 통해 상당한 현금을 축적해 왔다. 도피자금 중 상당액은 여기서 나온 비자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해외 밀항까지 염두에 두었던 유씨가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원파 신도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태종 / 구원파 대변인>

"우리는 심정적으로 10만 성도가 하루씩 유병언을 숨겨줘 결국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된다 하더라도 최후까지 그를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파는 실제로 지난 6월 사고의 진짜 원인을 밝히는 사람에게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하겠다며 모금을 하기도 했다. 가방을 풀어헤치자 총기류가 나왔다. 영화에서만 볼법한 현실 앞에 갖은 추측은 난무하고 있다. 권총은 어디서 어떻게 구했고 또 어떤 용도였을까? 검찰이 내놓을 답변을 주목하는 이유다.

 

한마디로 유병언 사망관련 수사는 몸통은 어디로 가고 깃털만 남은 용두사미 수사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병언 추정 국과수 확인 시신(국민들은 DNA확인에도 불구하고 거의 믿지 않는다)이 발견된 4월 16일 이후 검찰이 긴급하게 특별수사본부를 인천지검에 꾸리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인 것처럼 재산, 경제사범 수사처럼 밑조사를 다 한 다음 정점에 있는 유 회장을 부르려는 듯한 스타일로 계획을 하다가 놓쳐버린 꼴이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다가 결국  몸통은 일반적 형사소송 사건처럼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을 경우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그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수사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해 놓고 또 한 가지 지켜보는 국민들이 허탈한 것은 지금 핵심되는 인물들 중에 유혁기처럼 차세대 리더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고 핵심 자금 총책 김필배, 김혜경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전혀 처벌하지 못하는 점,

 

또 한가지 검찰이 우스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컨트롤타워라고 해 놓고 오갑렬이라든가 김 엄마 이외 다 구속기소해 놓고 정작 제일 중요한 인물들은 기소조차 못하거나 아직까지 불구속기소를 해 놓은 점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허탈해하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괴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상당부분 수사는 됐지만 그동안 검찰의 중간수사 브리핑 보도자료에 의하면 특히 양회정과 김 엄마에 대해서 검찰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더 추가조사를 한다고 했다. 하나는 검찰의 중간조사 발표하기 전날 있었던 2번부터 8번까지 발견된 가방에 있는 돈과 무기들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김 엄마뿐만 아니라 양회정에게도 관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양회정 뿐만 아니라 김 엄마도 차명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아직 여전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환수를 위한 추가조사도 이런 점들을 위해서 해야 하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기소하지 않고 추가적인 두 가지에 대해 조사한 다음에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작 국민들이 관심있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유 병언이 어떤 식으로 사망했느냐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중간수사 결과에서 그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대신 그것이 아마 검찰로서도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사인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힌트를 줄 만한 내용은 중간수사 발표문에 있었다.

 

그것은 5월 25일 송치재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했을 때 전후사정에 대해서 중간수사 결과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양회정이 25일날 검찰이 그렇게 급습한 것을 보고 바로 유병언의 매제인 오갑렬에게 전화를 했지만 오갑렬은 긴가민가 하면서 적극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또 양회정이 김 엄마하고 본인의 처한테도 연락을 했지만 그들은 오갑렬 이 컨트롤타워로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과정에서 유병언은 혼자 고립돼 있었다는 것이며 그렇게 고립되어서 유병언은 며칠 간 그 지역을 혼자 보내다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것이 검찰의 사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여러제보와 언론들의 보도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시나리오다. 원래 검찰은 도피 총책이 이재옥 이사장과 김 엄마라고 지목 했었다. 최초로 언론에 언급되었듯 5월25일 송치재 별장을 검찰이 급습한 며칠 후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이재옥 이사장은 체포가 됐다.

 

그러다보니 그전까지는 이재옥 이사장이 컨트롤타워였는데 이후 모든 것을 컨트롤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관계에까지도 네트워크가 있는 제일 믿을 만한 유병언 여동생의 남편인 오갑렬이 중심이 됐던 것 같다고 검찰은 언급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우라도 결국 이사람들도 도대체 유 병언이 어디로 갔는지를 못 찾은 정황은 사실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예컨대 김 엄마가 오갑렬의 편지들을 5차례에 걸쳐서 계속 전달했던 것으로 봤을 때 순천에는 유 병언이 있고 유 회장이 어떤 내용을 보고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 지시를 메신저로서 김 엄마가 가지고 와 오갑렬에게 전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5월 25일 전후가 중요시점일 경우 분명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던 것은 김 엄마와 오갑렬인 점이 검찰의 시각이다.

 

         오갑렬 

 

그런데 오갑렬 전 대사는 불구속기소가 됐다. 우리 형법상 도주원조죄 같은 경우 친족한테까지 갔을 때에 숨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법정책에 의해서 일정범위 친족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라고 해서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기에 매제인 경우 본인이 아무리 컨트롤타워로 나쁜 일을 했다하더라도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본인이 직접 범인을 숨겨주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숨기는 이른바 도주원조의 교사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직접 한 것보다는 김엄마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보니 불구속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오갑렬 전 대사 같은 경우 이미 검찰에서 6월에 수사를 하며 한번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도피총책이라고 하면서 유병언 회장이 죽은 것을 몰랐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만약 5월 25일 이후 유병언이 사망한 것을 오갑렬이 알았으면 굉장히 큰 의문이 있는바 5월 28일, 29일 전후로 해서 금수원에서 차 2대가 순천쪽으로 내려갔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길 거쳐서 해남쪽으로 갔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인근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수색조로서 현장을 뒤졌던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며,

 

다른 한가지는 최근에 발견된 가방들이다. 만약 구원파 측이 유 병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가방을 밀봉한 채로 두었을까 하는 점이다. 결국 구원파는 유병언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종교지도자 소지품 같은 것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금 이 사건은 언론들과 국민들이 추론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꼴이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유병언의 최측근 '김엄마' 김모씨의 언니 집에서 발견된 총기류 5정과 5만원권 15억원에 대한 지문감식을 벌였다. 검찰은 총기와 현금의 출처를 규명하기 위해 증거물로 보관 중인 총기와 현금 뭉치에서 지문을 확보해 유 씨의 주요 측근들과 비교해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숨진 유병언이 맡긴 가방 5개를 개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언니 집에 맡겨놨다고 진술했었다.

 

양회정, 신엄마, 김엄마의 짜맞춘듯한 거짓진술에만 의존수사하며 오갑렬은 구속할 수 없는 검찰, 언론들이 뭐라하면 갑자기 가짜 안경이 툭 튀어나오고 또 뭐라하면 없어졌던 지팡이가 툭 튀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같은 사건, 하기사 떡검, 색검, 심지어 '내아들 아니오' 오리발 총장마저 배출시킨 검찰을 어떻게 믿으오리오만 이제 아무리 검찰을 사랑하고 신뢰한다해도 검찰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국가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유병언 일가 수사 초기, 검찰은 참고인들에 대한 보복엔 가중처벌하겠다고 구원파 측에 경고한 바 있다. 실제 구원파 내부에서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의 호위무사로 불린 박수경을 비롯, 구원파에 반기를 드는 인물에게 위해 압박을 가하는 집단이 존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지난 4월 말 유병언 일가 수사 초기에 검찰은 구원파 비리를 진술하려는 참고인들이 구원파의 보복을 두려워 하고 있다면서 보복이나 위해 시도에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 구원파 내부에 반대파에 대한 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집단이 있다는 진술이다. 구원파 신도 A씨는 1990년대 후반,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의 호위 무사로 불렸던 박수경을 비롯해 5명에 대한 구원파 측의 특별 훈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원파 무술장면

 

000 / 구원파 신도"97년도 그전에, 그때 유병언이가 딱 다섯 명을 특수 훈련, 킬러훈련을 시킨 거야. OOO, 박수경, 이OO, 최OO…."

 

이들은 유사시 구원파 측의 의사에 반하는 인물이나 세력을 제압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구원파 측의 보복이나 미행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이청 / 전 세모유람선 선장"모든 사람들이 탈퇴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려워 했어요. 너무 쫓고 이렇게 하고 해서..."

 

이른바 '킬러팀' '미행팀', '그림자팀'으로 불리는 구원파 내 집단이 실제 존재하고, 이들이 탈퇴한 신도들이나 구원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러한 보복 가능성 탓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 4월 27일, "보복이나 위해가 있으면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해 가중처벌 하겠다"고 구원파 측에 경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드러난 적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런 불법 사이비 종교집단을 두고 정통,이단 상관없이 종교적인 부분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검찰이다. 하기사 국민윤리도 실종이고, 평균적 정상종교도 골치아픈 국가에서 신경이나 쓰겠느냐만 사회적 부조리와 적폐를 일소할 정상적인 국가라면 온갖불법 자행 구원파에 대한 종교등록 자체를 말소하고 모임,  회합 자체를 해체시켜야 정상 아닌가? 

 

야권에서는 정권퇴진, 대통령 책임이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심적인 여권일각에서도  사안에 물러빠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책임져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기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독실한 크리스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세우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국가를 세우시기를 바란다. 장관께서 자리보존에 연연하신다면 하나님의 철퇴가 내리리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며 강력한 공권력을 갖춘 검찰의 거짓없고 성역없는 진실의 수사다.) 

 

지금 상황처럼 유병언이 죽었으니 짜맞춘 시나리오인 듯 "대충 덥자는 식"이면 정권도 각오해야 할 정도로 국민원성이 높다. 대충덥자는 부류는 유병언의 죽음으로 웃을 극소수의 부류들 즉,구원파나 정관계에서 유병언의 로비를 받은 부류들 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그들의 나라인가?

 

                국과수 확인 유병언 시신 치아

 

하물며 국과수에서 확인한 유병언의 시신 치아가 유병언의 치아가 아니라는 치과의사들의 증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권력은 이점도 확인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유병언 사망 수사는 총체적인 거짓 짜맞추기 밖에 더 되겠는가?  수사자체가 의미가 없고 국과수마저 누군가에 의해 국민을 속이고 농락한 꼴이다.  국과수와 검,경은 명백히 이 의혹도 설명해야 한다. 

 

유병언 골프채 수사, 몽테크리스토 방문 유력인사들에 대한 수사, 유병언과 관계한 정관계 수사는 손도 못되고 있다. 심지어 수사도중에  감사원, 특허청, 인천지검, 경찰에까지 유병언의 마수가 뻗쳐 있었다고 리스트를 한언론사에 제보까지 한 사례도 있다.

 

오죽했으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까지 했는가? 그렇다면 그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장관은 밝히고 수사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하며 특수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는가?  어느 언론도 국민도 그런 조치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공권력을 믿으라고 한다면 믿으라는 부류가 이상한 것이다. 국정최고 책임자가 철저히 수사하라는데도 어영부영 뭐하나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는 검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의 말씀은 그냥 립서비스다.

 

이 사건의 악마들은 죽었다고 추정되는 유병언과 그 일당들, 사회적으로는 구원파, 정치적으로는 해피아, 노무현 정권때 수천억 유병언의 빚을 탕감해준 현재 야권의 무리들, 이명박 정권때 세월호를 수입하게끔 법령을 바꾸어준 현 여권의 일부 무리들이 주축이다. 아무런 죄없이 수장된 우리의 300여명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언론들은 이대로 절대 넘어가지 못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민이 해외에서 300명 죽었으면 "국민 전쟁결심감"이다. 하물며 나라가 얼마나 썩었으면 국내에서 300명이 죽은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법리대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  고검과 대검은 핫바지인가? 

 

 

검찰의 '공소권 없음', 일반 법교과서 대로라면 맞기는 맞는데 선량한 국민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건이다. 이대로 그냥 넘어갈수 없음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프랑스, 일본, 미국등에도 알려진 글로벌한 사건이며 국민과 국가의 정의, 진실, 국민 정신적으로 국가적 존폐의 자존심이 걸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권 일부의 존망? 웃기는 이야기다.

 

국민은 사건의 진실과 국민신뢰에 의한 국가의 존망이 더 중요하다. 지금 국민들은 국가최고의 시험을 통과했지만 밥값도 못하는 엘리트 검찰에 대해 이렇게 외치고 있다.  “애들 장난하시나?   진실과 검찰의 정의, 국민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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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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