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9주년 맞이하여, 남북간계 발전을 위하여

posted Aug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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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광복 69주년 맞이하여, 남북간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 국회회담 제의 촉구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촉구를 위한 조건 없는 남북한 국회회담 제의 결의를 촉구한다!

  이장희법학박사-류재복국장님소개IMG_8279.JPG

<사진촬영:최혜빈 기자>

 

올해는 ‘정전협정’ 61년, 광복 69주년으로 남북한은 이 체제 속에서 적대적 공생을 꾀하여 왔습니다. 한때는 남북한 ‘공존과 협력’의 해법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몇몇 교류협력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결과물은 남북한 상호 불신의 벽을 완전히 허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북한은 멈추지 않는 군비경쟁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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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최혜빈 기자>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 한반도에 ‘전쟁’도 아니요,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정전체제가 너무도 긴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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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최혜빈 기자>

 

2010년 3.267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피폭사건,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에 상응해 취해진 대북 UN 제제 및 5.24 조치로 인해 남북은 정치, 군사적으로 경직되게 날을 세욱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고, 남북 관계개선에 대한 남북경협사업자, 시민 및 정치권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과 대결이 지속되되는 남북관계에서, 우리정부가 11일 북한에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을 북측에 제의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남북 양 정부 당국이 대화를 하고 정상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남북한의 쌍방 국회가 이러한 얽한 실타래를 풀기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헙법상 국민전체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대승적 관점에서 정파를 초월하여, 일본의 도더침탈이나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낸바 있다. 이처럼 광복9준ㄴ 8.15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 여야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남북관계개선과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요구와 기대>

하나. 남북한 국회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국간 대화재개를 포함한 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도록 남부한 당국에 촉구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와 기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위원장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포함한 남북합의사항을 준수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69준ㄴ 8.15경축 대북메세지에 5.24조치해제,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상봉을 포함한 남북 경색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화해협력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하나. 한반도 평화촉구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나서서 정파 초월한 평화실현 국회결의를 이행하라!

하나. 남북한 국회는,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조치를 위해서, 국회가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적극 추진하라!

 

2014. 8.13

(사)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참석자:김성곤 국회의원, 이이재 국회의원,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정동익(사월혁명의 상임의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장),

이성민(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 강종일(영세중립통일협회장),

윤영전(평화연대 상임고문), 윤소년(한평협 상임집행위원장),

이재원(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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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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