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민위해 존재하는지 반성해야"

       

       박 대통령, 최근의 반인륜적 사건에 개탄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해 가면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특히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4월 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직 경제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로 "국민들이 이런 법안들을 직접 듣는다면 나를 위한 법안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법, 의료법 등 국회에 제출된 19개 법안이 주요 내용을 일일이 열거했다.규제개혁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리가 안에서 규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력이나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투자 환경이 적합하다고 하면 외국 기업들이 오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데로 떠나게 돼 있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특히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법과 제도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냐"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나중에 가슴을 치게 되면 그 때는 누구를 원망하나"라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지 정치인들이 잘살려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피살사건 등 반인륜적 폭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고 우려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그러면서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어려서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상대를 가혹하게 해코지 하고도 죄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