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지 집결과 남남 갈등 치유 위해 국회가 나서야

[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는 국회보 8월호에 ‘통일의지 집결과 남남 갈등 치유 위해 국회가 나서야’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북아 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관계는 밀월에 들어갔으나 그에 따른 반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친중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 미. 일 3국 공조복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일본은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해석변경을 통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동시에 대북경제 제재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서해에서의 군사훈련, 무인정찰기 침투까지 감행한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고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이러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북한을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북측은 ‘전면 보복전’과 ‘서울 타격명령’으로 응수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엄중하다.

중국 . 미국이 대신 나선다고 북이 태도 변화를 보일 리 만무하다.

우리 정부는 우회로를 찾아 헤매는 대신, 정공법을 고민할 때다.

막후 . 물밑 . 공식 접촉 가릴 것 없이 상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대북 예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남북국회회담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안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남북 공식 접촉이 교착상태에 있는데 서울과 평양의 당국자가 공히 국회회담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더구나 입법부의 기능은 행정부간의 합의 사항을 입법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 앞서 국회가 나서는데 무리가 있다.

과거에도 국회가 그랬듯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안별로 인도적 지원, 경제 특구, 농업 및 산림녹화 지원 등 대북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북일 관계 개선이나 2000년대 이후 북한과 유럽연합 관계 개선에 의회가 큰 역할을 한 바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문제처럼 우리사회를 양분화 . 양극화 하는 사안은 없다고 본다.

이런 현상을 타파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국회는 여야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초당적 태도를 보일 경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는 매우 쉬울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회는 남북문제에 있어 더 이상 소극적 방관자 또는 행정부 결정을 추인하는 고무도장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 오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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