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8. 7.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8. 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7일(목) 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군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