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2.6배 증가
매년 증가 추세지만, 기소율 매년 감소!
2014. 8. 6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태 의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2.6배 증가 -매년 증가 추세지만, 기소율 매년 감소’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도 춘천)은 최근 12년간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673건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에 비해 2013년에는 2.6배나 증가하였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친족관계에 의한 폭력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대부분은 현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에는 기소율이 74.3%이었으나, 2014년 45.4%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감안하여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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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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