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백현마을 재개발이주단지 일반 공급 전환(종합)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4년째 빈집 상태로 방치된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내 재개발구역 주민이주용 임대주택이 무주택 주민에게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 순환이주용 주택으로 건설한 백현마을 3·4단지 아파트 2개 블록 가운데 4단지(A24-1 블록) 1천869가구를 일반에 임대 공급한다고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3단지 1천722가구는 재개발 추진상황에 맞춰 활용할 예정이다.

 

LH는 일반 공급 전환이 "무주택 서민에게 입주 기회를 줘 전·월세난과 임대주택 수요를 해소하고 빈집 유지관리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단지 빈집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4단지 신청자격은 무주택가구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이하:314만4천650원, 4인:351만2천460원, 5인 이상: 368만8천50원)이고 부동산 합산액이 1억2천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신차기준)이 2천464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주택형은 39㎡형 684가구, 46㎡형 636가구, 51㎡형 549가구이며 우선공급 대상이 77% 1천432가구, 일반공급 대상이 23% 437가구다.

 

임대조건은 51㎡형 기준 임대보증금 4천420만원, 월임대료 30만원(전세환산액 8천20만원)으로 인근 전세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중1·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천863㎡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LH는 2009년 12월 백현마을 3·4단지에 3천696가구의 2단계 재개발 주민이주용 국민임대아파트까지 건설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3천591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면서 백현마을 이주단지 빈집 유지관리비로 임대보증금 이자손실을 포함, 150억원이 들어갔다.

 

단지 내에 신축한 초등학교도 비어 있고 주변 상가들은 폐업하거나 개점 휴업상태다.

 

LH는 "재개발구역 세입자들만 먼저 이주하면 가옥주 임대료 수입 손실과 임대보증금 반환, 재개발구역 빈집 발생으로 급격한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물 철거 등 주민 이주시점까지 통상 3년이 소요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재개발구역 중 금광1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공사가 선정돼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단지 일반 공급에 반대하며 LH에 미분양 주택 인수를 포함한 재개발 고통분담을 요구한 성남시는 즉각 반발했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적 책무를 망각한 '슈퍼갑'의 무법자적 횡포"라며 "시민의 이익 보호와 주거안정, 생존과 행복을 위해 LH의 범죄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시는 "일반공급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응하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LH 본사의 불법 건축물과 무단 도로 점용 등도 일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는 LH 사옥 앞에 농성 텐트를 설치하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주단지 우선 이주를 요구하며 LH 사옥 앞에서 농성 중인 재개발구역 세입자와 백현상가 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도 일반 공급 공고를 취소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1 14: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