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 통과율 급감…'묻지마 발의'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국회에 접수되는 의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통과(가결) 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묻지마 발의', '과시용 입법'이 넘쳐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의안은 5천21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법률안 4천772건, 결의안 134건, 동의안 40건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비율은 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 건수는 15대 2천570건에서 16대 3천177건, 17대 8천368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18대에서는 1만4천762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18대 의안 건수는 제헌 의회부터 17대까지 64년간 제출된 의안 2만7천912건의 52.9%에 달한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의안 비율은 15대 62.9%, 16대 47.0% 17대 30.4%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18대에는 19.9%로 급락했다.

비록 중간에 폐기됐지만 대안에 반영된 의안을 포함하더라도 의안 가결 비율은 15대 74.7%, 16대 67.0%, 17대 53.3%, 18대 42.2%, 19대 19.5% 등으로 하향 추세다.

이런 흐름은 의안의 완성도가 낮거나 의원들의 실적경쟁성 발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이들 의안은 부결된 경우보다 중간에 철회하거나 폐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경쟁적 발의로 인해 의안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 통과율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회기에서 자동 폐기된 의안을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하는 잘못된 관행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