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표류중

<정치,사회특집>

 

7·30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 특위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방관으로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재보선 압승으로 경제활성화에만 눈을 돌리며 세월호에서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 참패에 따른 후폭풍으로 지도부가 초토화되고 당 자체가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서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연일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실질적인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핵심쟁점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과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 .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또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추천권을 주는 것 역시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도 증인 채택 문제에 막혀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4∼8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재난대응시스템을 설계한 전 안전행정부 장관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고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전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며 “새누리당이 입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김 실장이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나와 충분히 설명했고 정 비서관의 청문회 증인 출석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유 시장의 출석요구 또한 정치공세로 보고 반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안보와도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을 야당이 받으라고 하니 참으로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일단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세우기 위해 당 차원의 세월호피해자지원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158명 전원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일대일 면담으로 애로사항을 듣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월호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져가 ‘세월호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가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방향타를 잃은 새정치연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가족들과 접촉을 통해서 재보선 전보다 전향적·적극적으로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갖고 가겠다”고 말했다.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MBC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단원고 학생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온 경위를 비롯해 사고 관련 MBC 보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위원들은 “다음 주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 여당의 반대로 MBC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MBC를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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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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