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새누리당, 압승했다고 생각말라"
"재보선은 구조적으로 여당에 유리"
"세월호 특별법 진취적으로 수용해야"
[류재복 대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의 압승이라고 생각하면 착시"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이 그 시점에 뭘 했는가는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왜 많은 인명이 희생돼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연이은 실정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을 맡은 바 있다. 이 교수는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압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착시다"라며 "구조적으로 재보선은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은 연령층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승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있으면 큰 선거에서 실패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새누리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큰 선거에서 계속 성공하느냐, 더 큰 실패를 하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또 세월호 침몰 참사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은 '재신임'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신임이라고 해석하면 정부, 좀 집권세력이 큰 선거에 실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것도 진취적으로 좀 수용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권은 없다"며 "미국에서도 9.11 사태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한달 동안 여름 휴가를 가서 구설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총체적으로 우리 정부기관의 무능이 이런 면을 초래한 면이 크지 않냐. 왜 이렇게 많은 인명이 희생돼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전남 순천·곡성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당선자가 승리한 것을 '호남이 새누리당에 마음을 열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당선자의 '개인기'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이은 공천 실패가 갖고 온 '반사이익'을 승리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 의원의 성공을 지역주의 타파로 일반화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정현 후보는 나도 잘 아는데, 본인의 노력이 대단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다음으로 김한길, 안철수 두 전 대표가 호남을 너무 홀대하고 제멋대로 공천했다.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번에 6.4지방선거에도 그랬다. 그래서 호남지역에서 특히 전남에서 기초단체장을 3분의 1을 무소속한테 뺏겼다.
유권자들이 야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 것"이라고 봤다.야당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는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이 취약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과연 정치적인 판단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 정도였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을 창당한 뒤 여론에 떠밀려 합당을 하고 합당의 명분으로 세웠던 기초공천제 폐지 등을 번복하는 실정을 거듭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불공천을 했으면 정치적 자살행위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보선에서 또 두 사람이 그냥 공천을 자기네들 소유물처럼 전용한 결과가 재보선이다"라고 했다.단일화에 성공하고도 패배한 서울 동작을 선거와 관련해서는 "단일화 같은 것에 유권자들이 피곤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뭐니뭐니해도 야권단일화, 후보단일화가 아주 굉장히 피곤하다"며 "야권지지 유권자들은 어떤 야당에서 공천후보를 내면 저게 진짜 후보인지, 조금 있다 그만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공천해서 어떻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겠냐"고 했다.이 교수는 "야당이 이번에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오고 혁신을 할 것 같으면 저는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영국에서 노동당이 보수당한테 십 몇 년 동안 지다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제3의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당정책을 상당히 우클릭해서 집권에 성공하고 십 몇 년간 장기집권을 했다"며 "저는 그런 것을 현재 야당이 좀 배워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