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압승 공신은 ‘최경환 부총리’
[류재복 대기자]
"7.30 재·보궐 선거 승리의 1등 공신은 최경환 부총리아닙니까." 31일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결말이 난 선거를 보고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입을 모아 내린 촌평이다. 선거 구도가 '경제 살리기' 대 '정권 심판'으로 짜여진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들고 나오면서 표심이 대거 쏠렸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의도와 관계없이 최 부총리가 전방위로 쏟아낸 정책 드라이브가 강력한 선거공약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사실 이달 초만 해도 세월호 참사 후유증에 잇따른 총리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청와대의 인사실패가 겹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를 점치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총 15개 의석이 걸린 재·보궐 선거에서 '4석 이상을 건져 과반만 지키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지만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증폭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잘 먹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지난 16일 취임한 최 부총리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규모 재정보강, 배당소득 분리과세, 사내유보금 과세 등 강도 높은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이 조금씩 먹혀들기 시작했다는 게 기재부 관료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최 부총리 취임 전 2012 수준이었던 코스피지수가 2주 만에 70포인트(3.4%)나 뛰어오르는 등 새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고조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정치권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은 "경기회복을 위한 최경환 경제팀의 결연한 의지가 국민들에게 통한 것 같다"며 "이제 뭔가 제대로 변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심으로 연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심 이 같은 국면을 크게 반기고 있다. 산적한 경제 현안을 풀어가는 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향후 정책 운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간 정책조정,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공공부문 개혁 등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산업진흥법 등 경기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선거는 여당이 이겼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경제 회생이 무위에 그칠 경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선거 결과를 보고 국민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