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참패로 '세월호특별법' 어려울 듯

7·30 재보궐선거에서 '세월호 심판론'을 앞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세월호 청문회 증인채택 등이 더욱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당일인 30일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집권세력이 정신 번쩍 차리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세월호심판론으로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사실상 선거와 세월호특별법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쓴 셈이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조속히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승패를 떠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세월호 특별법을 꼭 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제안한다. 이제는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등 산적한 경제현안법안, 정부조직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법체계에 어긋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특별검사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증인채택 협상으로 시간만 보내면서 청문회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증인채택 협상 난항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의결해야 하지만 여당은 일정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에서는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김 실장은 이미 기관보고에서 출석해 답변을 했고, 정 실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다면서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