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2014년도 국정감사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정기국회 이전(8.26.~9.4.)과 도중에 2차에 걸쳐 실시될 예정임.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달라진 국정감사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예년 보다 한 달 앞서 발간하였다.
본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18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점검이 필요한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ㆍ안보부문에서는 ‘최근 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관련 문제’,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이 다루어졌다
둘째, 행정ㆍ사법부문에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간 사무구분 체계의 문제’, ‘지방공기업 통제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대상 감사체계의 문제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개선방안’, ‘대주주의 경영책임 강화문제’, ‘보험계약상 수동적 고지의무 필요성’,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경제분야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개선방안’,‘재정조기집행제도의 개선방안’, ‘중산층 지표의 현실화 방안’,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조정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 ‘공기업 자회사 해외투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넷째, 사회ㆍ복지ㆍ환경부문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비중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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