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4. 7. 25.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25일(금) 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하려는 것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민간기관·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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