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연체자까지 확대 추진
행복기금법 제정 안해…기금 형태로 운영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차지연 기자 =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이 발족 한 달여 만에 11만여명이 접수했다.
당국은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의 호응이 높아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3종 세트' 연체자까지 행복기금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행복기금의 운영이 순조로워 행복기금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현재의 기금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행복기금 접수자는 1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에만 9만3천968명이 몰렸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에는 2만여명이 신청했다.
20일부터는 연대보증자도 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 수로 나눈 뒤 상환 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게 된다.
이런 추세라면 금융 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수혜자 32만명을 훌쩍 넘어서 최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일제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바꿔드림론'은 지원 폭이 확대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만5천489명이 신청해 1천601억원을 지원했다.
'바꿔드림론'은 금융사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진 사람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일 때 저금리로 전환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채무액이 4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올 하반기에는 행복기금 수혜층이 더 늘어난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서민에게도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소금융은 기초생보자 등을 대상으로 소액을 대출한 상품이어서 연체시 채권 추심이 심하지 않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행복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서민에게 10%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법상에 행복기금이 협약기관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연체 시 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당장 이용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 한 달을 맞아 이용자를 살펴봤더니 사회 소외계층이 대부분이어서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 "새희망홀씨 대출 연체자는 지금이라도 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소금융과 햇살론도 대상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기금이 확대 개편된 행복기금은 당초 법으로 규정하려 했으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현재의 기금 형태로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행복기금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고 주주 총회를 통해 10명의 이사가 선임돼 있다. 재원은 신용회복기금에 출연된 돈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올해 필요한 8천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5천억원, 차입금과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나머지를 조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래는 행복기금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초창기에 별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고 법 제정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면서 "국세청 등과 자료 공유나 협조 문제가 있어 법으로 강제하려고 했는데 새 정부의 역점 사안이어서 조율이 잘 돼 현재의 기금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0 06:05 송고
전국 250개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 수사팀' 뜬다(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