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8585’ 등 다수 사이트를 개설 하여 소액결제 범행
부산지방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반(반장 형사1부장)은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사건이 빈발하는 데 착안,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①52개 성인사이트를 해킹하여 수집한 1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20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조직 5명을 적발하고(3명 구속),
②6,7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3,500만 원대의 소액결제 범행을 저지른 결제대행업체 직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③무료이벤트를 미끼로 인터넷 회원을 모집한 후 이들 몰래 6억 9,000만 원대의 소액결제 범행을 저지른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 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총 9명 적발, 5명 구속)
최근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유령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되고, 휴대전화상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 [휴대전화 소액결제] :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 익월 통신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되는 결제방식, 그 중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업체에서 일괄하여 결제를 요청하는 ‘월 자동결제’ 방식의 경우 매 결제시 동의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아 사기 범행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음.
인터넷상에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 8585’ 등 다수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범죄피해가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 소액결제 업계에서는 ‘월 자동결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용자 모르게 요금을
부과하는 범행에 대해 ‘강제과금’이라는 은어가 사용될 정도로 범행이 만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적발된 사기조직의 유형으로는 해커가 동원된 대규모 기업형 사기조직으로
가입자가 다수이고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물색, 해킹하여 11만여 명의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 인터넷사이트에 이미 가입하여 소액결제를 해 오던 사람들의 경우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적다는 점을 이용 해킹한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통신사의 소액결제코드를 받아 둔 유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처리한 후 건당 19,800원 소액결제하였다. (피해자 약 11만 명, 피해금액 약 20억 원)
이들은 24시간 민원 담당팀을 두고, 결제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결제를 취소하여 수사를 회피하는 등 조직적, 기업적 범행 행태를 범하였다.
※ 피고인들은 매월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분배, 각자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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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유수의 결제대행업체인 (주)○○ 직원이 소액결제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회원 가입자 정보 6,700여 건을 유출하여 유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처리한 후 건당 19,800원을 소액결제하여 3,500만 원 편취하였다.
※ 결제대행업체 직원이 직접 가입자 정보를 유출하여 소액결제 범행을 주도한 사례
? 합법을 가장한 지능형 사기
날로 빈번해지는 소액결제 사기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9,900원 ~19,800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항의가 드물고, 사기조직들은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는 민원전담직원까지 둘 정도여서 실제 수사에 이르는 경우가 매우 적다. 본건은 범죄자들이 소액결제의 허점을 위와 같이 악용하는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최초의 사례이며, 향후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반은 지속적으로 소액결제 사범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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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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