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업체 불법 . 탈법 원청과 고용노동부가 책임져라

posted Jul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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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24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공동주최한 ‘월급줬다 뺐고 인력 빼돌리기에 부당노동행위까지한 현대제철 하청업체 불법 . 탈법 원청과 공용노동부가 책임져라’에 관한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150개가 넘는 하청협력사에 9,000 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철소라는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일관제철소로, 종합제철소로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외형성장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하청노동자의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현대제철이 종합제철소로 성장하는 동안 30여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수 천 명이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다.

공용노동부가 작년 한 해 동안 두 차례의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산업재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만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게다가 산업노동자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불법 . 탈법 행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수차례 진행하였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상식을 벗어난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곳은 이 회사뿐 아니다.

어느 업체는 유령사원이 존재하는가 하면, 올해 최저 임금이 5,210원인데 아직도 기본시급이 4,580원인 업체도 있으며, 운송장비업체는 주휴일도 보장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다.

노조탄압 역시 다르지 않다.

업체변경과 재계약 시점을 기회 삼아 ‘노동조합 주노동자를 계약해지 하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이 비일비재하다.

 

현대제철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휴일 없는 연속 노동,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해마다 반복되는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이어 불법, 위법행위가 만연한 공장이 됐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불법 , 탈법을 일삼는 하청업체를 비호하거나 하청업체를 앞세워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혈안이었다.

 

원청사인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하청업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불법과 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현대제철과 하청 업체들은 노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와 장하나 의원실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문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불법 . 탈법 행위나 노조탄압을 자행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원청사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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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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