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예산정책처(NABO)-KDI 공동 국제포럼 개최?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KDI(원장 김준경)와 공동으로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NABO?KDI 국제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체의 늪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인 경제혁신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역설하면서, 금번 포럼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주요국들이 창조와 혁신에 기반하여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공급 중심에서 민간을 활용하는 수요 중심으로 벤처?창업 지원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등이 벤처?창업 기반의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설계하는 토론의 장으로 금번 포럼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할 선도경제는 미지의 기술(unknown technology)을 창조하는 경제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성장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모험자본 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르스 다니엘손(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 대사는 “창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스웨덴의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
? 스웨덴은 한국과 유사하게 제조업에 기반을 둔 산업국가로서, 기술 기반의 혁신형 창업을 위해 혁신시스템청(VINNOVA)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사무소(Innovation Office)를 설치해 왔으며, 창업 초기단계의 자금 지원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주는 ‘인큐베이터’로서 혁신시스템청(VINNOVA)이 운영되고 있다.
－ 혁신시스템청(VINNOVA)은 R&D, 소기업의 혁신성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혁신수표(Innovation cheques), 30세 이하의 청년 창업, EU의 다양한 정책자금과의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에는 자금, 기술,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2조 1,661억원 규모(2014년)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각 지원분야가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연계?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자금지원 규모는 OECD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R&D의 경우 창업 초기기업 지원성과가 우수한 반면 재정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기술지원과 인프라?자금지원을 분리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술 창업 전단계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 대학?출연연의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박완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윤종록 차관(미래창조과학부), 우리 구트만 대사(이스라엘)가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한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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