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21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 서비스가 작성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 매뉴얼 문건 폭로’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손아귀에 놀아난 사건을 폭로했다.
삼성측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에 대비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문건은 크게 “서류준비”, “점검당일 점검사항”, “점검시 유의사항”, “점검마무리” 라는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삼성이 사업장 감독시 위법사항을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각종 불법파견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원청(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법위반 지적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법위반 사실을 눈감아 주었거나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페이스에 말려든 게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5년간의 근로감독내역을 보면 결국 고용노동부와 삼성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한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러한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감독행정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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