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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7월 임시국회 원내대표 회동

posted Jul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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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7월 임시국회 원내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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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이견 팽팽…'참사 100일' 24일 중대고비


[류재복 대기자]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됐다.그러나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여부 등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첨예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오는 24일이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어 여야간 협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이 21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새정치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등 관할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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