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악용 수천억대 「전국 최대 대포차 유통 조직」집중 단속
대구지검서부지청은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포차 거래 급증의 주범인‘88카’ 사이트 등 인터넷 대포차 중개사이트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에 전국 최대 대포차 유통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88카’사이트운영자, 사이트개발. 관리자, 대포차 유통업자 등 대포차 업자 40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 기소하고(6명불구속기소,7명지명수배), 이들을 상대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준 대포차 전문보험 설계사, 자동차 등록증 불법 재교부 브로커,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업자, 담보제공 차량대포차 유통사채업자 등 대포차 유통 조장 사범 4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포차를 거래한 대포차 매수자 34명, 사채업자에게 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긴 대포차 생성자 6명, 주행거리 불법변경을 의뢰한 22명을 각 불구속 기소하고, 5 년 전 뺑소니 사고를 저지르고도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관계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처벌을 면한 암장사건을 발굴하여 대포차업자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병합 기소하는 등. 총 106명 인지, 31명 구속 기소, 68명 불구속 기소, 7명 지명수배 하였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움직이는흉기’로 뺑소니ㆍ차량절도 등 범행을 유발하고 각종강력ㆍ중대범죄 등 2차 범죄의 수단이 되어 중대한 사회적 위해요소로 작용⇒ 최근 인터넷을통한 대포차 거래가 급증하는 실태를 파악하여 전국 최초로 인터넷 대포차 중개사이트를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88카’ 사이트 운영자들은 대포차 전문 중개 인터넷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전국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으로 연중무휴 상시적으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국최대「온라인대포차시장」을구축⇒ 최근 대포차가 급증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88카’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포차 업자들은 주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층으로, 사이트에 매입ㆍ매물광고를 게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격 협상후 도로 등에서 접선, 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익명 운송을 통해 대포차거래 ⇒ 익명성ㆍ복잡한 유통구조로 대포차 추적이 더욱 곤란해지는 기현상을 초래하였다.
온라인 대포차 시장의 발달로 점차 대포차가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대포차 유통의 위험성을 인수하는 대가로 즉시 전매차익을 취득하는 영업방식이 고착⇒ 취득한불법수익은 슈퍼카구입, 고급주점술값ㆍ도박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포차업자들은 4~8년 이상 수 억 원에서 수 십 억 원 규모의 대포차를 거래하여 총 10,012회 합계 664억 3,988만 원 규모의 대포차 거래를 한 것이 확인⇒ 실제국내 온라인 대포차 시장은 수 천 억 원대이상 규모로 추정된다.
대구지청은 전국 최대‘88카’ 사이트 및 유사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확대 일변도에 있던「온라인대포차시장」에 강력한 반작용을 가하고 끈질긴 추적으로 대포차를 이용한 뺑소니 범인을 엄단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포차 근절의 계기를 마련, 이번 수사로 확보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대구지방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급증하는 대포차 유통사범 및 대포차 사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는 등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대포차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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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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