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1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종사자들이 해야 하는 복지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늘어, 업무과중과 잦은 이직, 사고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며 “시급히 업무량과 업무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절한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만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은 물론, 어쩌면 지난 20 여년간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사회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관 협회 차주환 회장은 “같은 광역 단체 안에서도 서로 보수가 다르고 인력배치도 서로 다른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같은 사업 규모에는 같은 수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재장자립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유독 사회복지관만 전국적으로 상이한 지원체계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사회 복지 3대 이용시설이라 불리는 노인 복지관 , 장애인 복지관 , 사회복지관 중 사회복지관만 인력배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보조금 또한 적다”고 말하고 “사회복지관과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국가의 책임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적절한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양적 . 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 며 “ 시급히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를 확보하여 사회복지관이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사회복지사업은 전형적인 대인서비스 사업으로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이다”며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재역활을 해내고,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게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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