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재정 건전성 키우겠다. <경제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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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재정 건전성 키우겠다.

 

<경제특집>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출석한 '데뷔전'격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추경편성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질문에 "편성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재 경제 상황만 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추경은 여러 법적 요건이 있고, 지금 편성하면 실제 집행하는 것은 내년 예산과 비슷한 시기에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당면한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정 보강을 통해서 추경 편성 못지않은 재정 보강을 통해 금년은 대처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지출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대응하고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 재정 건전성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임명 직후부터 꾸준히 밝혀온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치를 말하긴 그렇지만, 업권별·지역별 차등을 조정해 단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추가 부동산 부양 대책에 대해선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 제도가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도 남아있다"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 빨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말로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문제와 관련해선 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해선 "당초 계획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돼 있는데 여러가지 서민, 중산층 이런 쪽에 지원 요청이 있고 여러 사람에 걸친 문제라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을 감안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판단해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서민이나 농어민, 영세자영업자에게 가급적 피해가 안가도록 하되 여유있는 계층이나 목표가 달성된 부분은 축소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선 "환율이 100원 떨어지면 세수가 1조5천억원 떨어지는데,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준 환율을 1천120원을 가정했다"면서 "최근 환율 움직임만 본다면 환율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도 상당폭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입 부족 문제는 "수출 위주의 성장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소비성향이 떨어지고 자산 시장의 전반적 후진이 겹친 구조적 문제"라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언급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총체적으로 쉽게보면 "성장,분배 동시 다잡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효과에 있어 미미하거나 엇갈린 반응이다.

*LTV·DTI 완화에 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지만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빈대 잡으려다 집 태우는 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규모 규제 완화보다는 미세 조정 차원에 무게가 실린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규제 완화가 아니라면 일시적인 개선 효과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정도와 시행시기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LTV와 DTI가 완화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게다가 비율 완화의 목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목적이지, 신규로 주택을 더 짓자는 게 아니다. 미세조정 수준의 완화라면 건설주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 편성·금리 인하에 있어 정부가 지출을 더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면 증시에 긍정적인 게 보통이다. 추경은 내수소비주, 금리 인하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내리면 환율이 오르는 부수효과도 나타난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미래세대의 빚을 늘린다는 점에서 비판적 여론이 높다. 또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몫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 취임 후 발표할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추경보다 재정보강을 통해 내년 적자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최 부총리의 애초 발언과는 모두 방향이 다르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두 번 이상 강한 인하가 필요할 만큼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아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에만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환율? 고환율? 부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 6월 13일 최 부총리는 “고환율 정책이 국민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는 “달러화의 하락 속도가 빨라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도 안 돼 말을 바꾼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환율을 용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인 출신이고, 임기 중 내수 부양의 성과가 2016년 총선에서 여당의 최대 무기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위해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는 고환율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부총리의 전반적인 경제 철학은 내수와 가처분 소득 증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상흑자의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하고 있어 환율 방어 의지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 혁신성이 있나? 최 부총리는 임금근로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과 차별돼 받지 못하는 각종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을 실물 및 가계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가와 배당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임금상승은 인플레이션 유발 부작용이 있고, 배당은 늘려봐야 절반 이상이 해외로 나간다. 재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이익전망이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규제완화 등에 대한 약속 없이 인건비와 주주에 대한 기업의 짐만 늘릴 경우 경제 전반의 부담만 높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 유보금' 문제다.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최 후보자의 대책이 새로울 것도 없다는 분석도 있다. 현오석 부총리도 지난해 3월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추경도 결국 했고, 한국은행도 한 차례 정책금리를 낮췄다. 부동산 대책도 수차례 내놨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코스피지수는 2000을 중심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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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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