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7.15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 소속 김우남 위원장은 ‘한중 FTA에서 농어업 보호 관철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하여 우리 농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여 한중 FTA 협상에 임해야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하고 양허제외 관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SPS 지역화조항 포함 반대, 자유화율 상향조정 논의 중단 등 ‘농어업 보호’를 문구에 명시 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우리 농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한 . 중 FTA는 현재 상품개방과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SPS)등에 관한 12차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상이 급진전되고 이로 인해 중국이 요구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이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지 3개월 만에 기본지침을 논의하는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전례가 있다.
이처럼 한중 FTA 조기 타결로 인한 농어업개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김우남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절감하며 정부가 농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협상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국회 농해수위는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에게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해 예상 농수산물을 ‘초민감 품목군’에 포함시키고, 이에 포함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허제외’를 관철하도록 했다.
더불어 결의안은 한중 FTA협정문에 ‘SPS(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 조항’제외,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논의 즉각 중단,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해수위는 결의문을 통해 “위원 모두가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막고 농어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한다”고 다짐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농어업은 UR, 한 . 미 , 한 .EU FTA등, 기존의 수입개방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 없이 진행되는 한중 FTA는 한국 농어업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농어민들에게 FTA로 인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개방의 가속화 보다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업. 농어촌 회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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