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고민 깊지만 시민들 훌륭한 후보 원해<정치,사회 특집>

박대통령 고민 깊지만 시민들 훌륭한 후보 원해

 

<정치,사회 특집>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질논란을 빚은 정종섭 안전행정, 정성근 문화체육관광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후보자에 대해 임명 수순밟기에 나섰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격 지명철회를 했지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나머지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이날을 시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 임명 강행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의 고민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르면 16일 제2기 행정부를 출범시켜 세월호 참사후 근 100일 가까이 공전해온 국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각오가 드러난 '강수'로 풀이된다. 마침 16일이 세월호 참사 발생 석달째가 되는 날이어서 2기 행정부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시간적인 절박감도 읽힌다. 자질논란을 빚은 김명수 후보자를 박 대통령 스스로 '지명철회'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진 만큼 더이상은 야당의 공세에 밀릴 수 없다는 청와대의 정세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정도 선에서 박 대통령의 결정에 추가적인 공세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2기 내각의 출범을 공표하면서 경제팀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조속한 수립과 규제혁파의 강력한 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규제 해소 등을 주문했다.

 

또 전날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서도 2기 행정부와 김무성 대표체제 하의 새누리당 과업이 공히 '국가혁신'에 있음을 천명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체제의 출범에 맞춰 제2기 내각을 띄움으로써 하루 빨리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당정청이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김 대표 등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하면서 정종섭·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새 교육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 국회 청문요구서 송부 재요청 등은 회동 이후인 오후 2시30분에 이뤄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위증 및 '폭탄주' 논란을 빚으며 부정적 기류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내부 검증을 통해 논란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나는 등 야권과의 소통에 나선 가운데 야당이 반발하는 인사에 대한 임명강행에 나섬에 따라 청와대와 야권의 관계가 다시 삐걱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모처럼 조성됐던 '소통 정국'도 다시 '대치 정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성근·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은 아마도 전후 맥락상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이 자격없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도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더군다나 새로운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 위증을 한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단연코 반대하며 재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사회부총리를 겸한 새 교육부 장관 후보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전격 지명한 것은 내각장악과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황 후보자가 국회의원 5선을 거치면서 국회 교육위원장, 원내대표, 당대표 등을 역임, 능력과 도덕성 등 자질 면에서 큰 논란이 없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다. 황 후보자는 야당의 동의없이는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다.

 

특히 황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행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친박 투톱' 체제를 이뤄 박 대통령으로서는 효율적인 행정부 장악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지지자들, 일반 시민,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과 위증,  황우려 교육부 장관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교육부,사회부총리로써의 자격은 모르겠지만 늘 야당의 발목잡기에 이용당한 그가 관여하여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모순의 책임,  즉, 국민에게 비춰진 불편한 이미지, 감정들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전문가들도 꼭 야당의견을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적 적폐들"을 일소할 강단있는 원칙을 가진 각부문 전문가 겸 훌륭한 인격의 후보들을 원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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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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