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사내유보금 과세 토론예정

카네기멜론대학교 대학원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아주대학교 경제학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한국재정학회 명예회장

              제5대 자유경제원 원장

 
정부는 12년만에 이 정책을 부활시킴으로써 기업의 자금을 배당이나 성과급 등을 통해 가계로 이전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기업경쟁력 악화, 국부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토론회는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 김영용 교수(전남대 경제학부), 연강흠 교수(연세대 경영학부),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좌승희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