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후보자3명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청와대는 15일 이들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민경욱 대변인이 밝혔다.

당초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김명수·정성근 후보자는 사실상 지명철회하는 방안이 유력시됐지만, 청와대는 일단 3명 모두 재송부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시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다.

이 시한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대통령은 해당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16일을 시한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6일께 2기 내각 각료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명수·정성근·정종섭 후보자가 포함되느냐가 관심이다.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일괄 요청 결정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지명철회하는 것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만큼 국회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지켜본 뒤 거취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요식 절차'라는 설명이다.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답변 시한까지 하루 동안 후보자들이 자진사퇴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일부 후보자들은 이날 중 자진사퇴를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박 대통령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부담을 털어버리기 위해 김명수·정성근·정종섭 후보자를 모두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반기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선 2기 내각의 빠른 안착이 필요한데, 인선과 청문 절차 등에 또 기나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박 대통령이 전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부총리 1명을 포함한 3명을 제외할 경우 '내각 출범'이란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것은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이해를 구한 것 아니겠느냐는 풀이도 있다.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소통 정치'에 나선 마당에 여론에 반하는 인사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아직까진 많다.

민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임명 강행을 뜻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김·정·정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