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더 일하고 싶다" 비정규직 내몰리는 5060

고용부 55세 이상 파견대상 확대..비정규직 양산 우려

[류재복 대기자]

택시나 마을버스 기사와 같이 소득 수준은 낮고 업무는 고된 일자리에 고령자들이 몰리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고령자 기피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선 중장년 일자리 확대가 필수다. 그러나 국내 노동 시장에서 중장년층은 환영받지 못하는 대상이다. 조기 퇴직에 시달리고 재취업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 중장년층 고용률↑…고용의 질 저하 '심각'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취업자 수는 256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만1000명 증가했다. 50대와 60대 이상 취업자가 각각 27만3000명, 20만6000명 늘어났다. 중장년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선 문제가 심각하다.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0대 취업자 증가는 여성·고령·고학력자를 중심으로,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주로 나타났다.

10년 초과 장기 근속자 수가 감소하고, 그 감소분을 1년 초과~5년 이하의 단기 근속자가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수준이 높은 장기 숙련직원 대신 계약직등 단기 비숙련직원의 채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은퇴 후 재취업 현황도 저학력자가 저숙련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 농림축수산업 등의 취업 비중이 높았다.

또한, 상시 근로 비율이 낮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집중되는 등 은퇴 전보다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중장년층 고용 대책…비정규직 양산 대책?

고령자들의 비정규직 근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파견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 중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한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을 55세 이상 근로자 등에 한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파견 근로는 파견 업체 소속 근로자가 계약을 맺고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형태다. 파견 근로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파견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만7000원으로 정규직(298만5000원)의 56.8%에 불과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경기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파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파견근로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법 취지가 자칫 고령자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질의 근로 생활 연장 위한 훈련시스템 필요 "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의 고용 문제는 근로 생활 연장뿐 아니라 '웰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요행 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장은 "정부는 양질의 근로 생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연령 차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직업능력의 향상과 유지를 위한 새로운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훈련이 구직이나 직업전환의 수단이기 앞서 근로자가 양질의 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작업장의 기술변화나 요구변화에 앞서 미리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훈련이 근로자 직무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작업환경, 직무부하, 작업의 자율성, 연령차별, 작업장 안전, 직무만족도 등 물리적·심리적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 양질의 근로 생활 준거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