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민련 공천에 검찰 속앓이

[류재복 대기자]

한창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략공천의 후폭풍이 검찰까지 삼키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 전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수사외압의 장본인으로 기소한 검찰은 권 전 과장의 공천에 대해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심 권 전 과장의 출마소식에 말은 못한채 끙끙 앓고 있는 모양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지난 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외압을 행사해 조기에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불구속 기소했지만 1,2심 재판에서 모두 졌다.김 전 청장의 기소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증언은 대부분 권 전 과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

1,2심 재판부는 권 전 과장의 증언이 다른 경찰동료들과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일부 언론과 야당은 "권 전 과장이 증언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이 있겠느냐"며 내부고발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치 않은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 전 과장이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광주에 공천을 받게 되면서 권 전 과장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당장 새누리당이 '위증' 논리를 앞세워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10일 "공무원들에게 특정 정파에 줄을 대고 그쪽에 봉사하는 일을 하면 나중에 포상하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준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라면서 권 전 과장의 진술을 공천을 댓가로한 위증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자 1,2심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대법원에서 막판 대역전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검찰은 그나마 걸었던 희망마저 포기하는 분위기다.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권 전 과장 진술의 진위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정치적 논쟁이 대법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 검찰관계자는 "가뜩이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공소를 유지해왔던 검찰로서는 쐐기를 박는 치명타를 맞은 셈"이라며 말을 아꼈다.국정원 댓글 사건때문에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의 항명파동 등 심각한 내홍까지 겪었던 검찰로서는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