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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자질논란 장관후보 임명 고심

posted Jul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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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자질논란 장관후보 임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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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명수는 몰라도 정종섭· 정성근은 임명해야"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에 응할지가 정국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받고서 "잘 알겠고,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의 비토대상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포함돼 있다.


현재 드러난 이들 후보에 대한 여론 추이 등을 살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박 대통령이 야당 원내지도부와 첫 회동을 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불통 논란' 불식에 나선 상황에서 이들 3명을 모두 임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으로 보인다.


이들을 모두 임명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공산이 크고 결국 취임 1년 5개월 만에 어렵사리 마련된 '소통정치', '대화정치' 복원이 다시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이미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쇄 낙마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일부 후보자가 낙마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은 내각 인적쇄신 작업이 또다시 흐트러지게 되고, 새 인물을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들 3명의 거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선택이 향후 정국 흐름의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된 셈이다.이처럼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부담이 큰 만큼 박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당분간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명의 장관(급) 후보자의 임명 시기와 관련, "미리 청문보고서가 (국회로부터)넘어온 것도 있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보고서도 있는데 절차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박 대통령이 이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잠시 보류하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고민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야당의 요구대로 3명을 모두 지명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특히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닌 야당의 공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에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부 수장이나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 논란이 더해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고민이 깊겠지만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는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대통령의 결심에 맡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2명까지 지명철회하는 것은 국정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어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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