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부권 가족적 복지모델서 탈피해야"

한·아세안센터 '한국 다문화사회 진전과 아세안 기여' 워크숍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한국 가족'의 유지를 위해 이주여성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김현미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16일 한·아세안센터가 '한국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아세안의 기여'라는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다문화사회로 이동하는 한국: 이슈와 쟁점'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이주여성 정책과 사회통합 모델의 특징을 '부권 가족적 복지모델'로 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다문화가족정책은 문화적 차이들을 통합해 한국 가족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해결하려고 한 정책"이라며 "부권 가족적 복지모델에 담긴 성별 이데올로기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설정하고 이주여성을 재생산 노동의 대체 인력으로 상상해 이주여성을 '가족'의 구성·유지·재생산이라는 틀에 종속시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문화정책이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가족'의 유지를 위한 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빠른 동화를 통한 '한국화'라는 목적에 얽매이다 보니 다문화가족이란 범주 내의 이질성·차이·문화적 자존감을 고려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 전체를 '취약계층'과 동일시하면서 영구적인 주변부 계급으로 고착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은 정부의 복지공약 남발의 대상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쉬운 대상으로 선택되면서 선주민과의 사회적·심리적·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지 못한 채 최근에는 외국인 혐오의 대상으로 상징화되는 상황을 낳았다"며 "다문화가족은 취약계층 또는 복지-의존적인 가족이라는 편견이 강화되고 있고, 정책적 배려가 오히려 영속적인 주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주자의 관리와 통합에만 주목하고, 이주자를 도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을 벗어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인종차별에 대항하고 확장된 인권의식을 정책에 반영,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아세안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목포대 홍석준 인류학과 교수는 "한·아세안센터는 한국민들이 동남아시아 문화 전반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한국이 동남아 각국에 진정으로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동남아시아 전문가 및 다문화 정책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6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