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부동산 규제완화 등 줄푸세 정책은 정책은 경제위기 초래할 수 있어
줄푸세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가 경제위기의 핵심 원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등 ‘줄푸세’ 정책으로 경기 부양으로 도모하는 것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744 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을 또올리게 한다”며 줄푸세가 여전히 현 정부의 경제 기조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경환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줄푸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홍 의원은 줄푸세는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여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수도 있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므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 했다.
2. LTV, DTI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급증만 야기할 것
또한,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최 후보자가 내건 ‘LTV, KTI 와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은 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경기침체는 부자감세,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친기업적인 ‘줄푸세’ 정책에 기인한다. 즉 ‘줄푸세’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가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기침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진단이다.
홍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서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급증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안정세에 들어선 미국과 독일의 주택가격에 비해 한국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역시 미국(2004년 128.3%→2012년 114.9%)과 독일(2004년 111%→2012년 93.3%)은 감소 추세이지만 한국은 2004년 122%에서 2012년 163.6%로 급증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경제위기를 촉발하게 되는 뇌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3. 미국의 대공항(1929), 대침제(2008) 및 한국의 IMF 사태(1997)가 준 역사적 교훈 망각해서는 안돼
홍 의원은 역사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때 위기가 닥쳤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1929년 대공항과 2008년 대침제(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그 사례로 들었다.
1920년대 미국 보수정부 집권시기, 레이건 및 부시 정부 하에서 행해진 ‘줄푸세’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었다. 이 시기에 증산층은 빈곤해지고 만성적인 경기침체가 왔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오히려 부동산 거품과 가계 대추의 급증을 불러와 결국 대공황과 대침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줄푸세’정책을 지양하고 경제민주화 및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산층과 중소기업 등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와 2기 경제팀에 층고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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