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국가개조' 구상 발표

 

           

           책임총리·책임장관 실현 의지밝혀

 

[류재복 대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국가안전체계 정비와 공직개혁, 각종 부조리 혁파 등 국가개조로 대표되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총리후보 '연쇄 낙마' 사태 속에 지난 6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사의를 반려하면서 유임이 결정된 지 12일 만인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러한 국가개조 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마침 이날 오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가 발표돼 정 총리의 개혁청사진 발표와 맞아떨어졌다. 정 총리는 특히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동원해 자신이 세월호참사로 촉발된 국가대개조 작업을 수행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모든 힘을 다하겠다" 등 결연한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국가대개조 범국민委'서 개혁총괄…총리직속 TF로 부정부패 사정 = 정 총리 발표의 핵심은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이다. 민간의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이 기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모든 분야의 개혁작업을 총괄하게 한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위원회 출범 시기에 대해 "최대한 빨리 구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와 민간 명망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는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국민의식개혁 등 4개 전문분과로 구성되며, 각 부문 개혁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특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구성 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감시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료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만큼 민간의 참여로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면서 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함께 정 총리의 발표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총리 직속의 '별도 팀', 즉 TF를 만드는 것이다.

정 총리는 최근 서울시의원 청부살인 의혹 사건, 철도시설공단 비리,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거론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원전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비리 등을 거론하며 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에서 유능한 직원을 뽑아 총리 직속으로 팀을 만들고, 이러한 부정부패 및 부조리를 감시한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TF는 이미 우리나라에 사정기관이 많은데다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실,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등이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업무중복에 따른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전망이다.

 

또 이 TF에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권을 주면 총리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어 적절성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정 총리, '국가개조' 로드맵 전격발표 배경은 = 정 총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개조 작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것은 자신의 유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에서 유임의 부적절성과 사의를 제출했던 총리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를 불식하려는 차원인 셈이다.

정 총리가 이발 발표문 모두에 대통령의 유임 제의를 고심 끝에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자신이 국가개조 작업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장기간의 국정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이상의 국정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요청에 따라 유임을 결심하고도 많은 고뇌를 거듭해왔다"며 "저는 세월호 사고수습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경험을 토대로 결자해지의 심정에서 국가개조라는 대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시대적 소명을 받아 세월호 사고 수습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개조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힘주어 약속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미흡했다고 지적을 받아온 '책임총리' 구현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에 대한 진언은 물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장관제 실현에도 힘쓰겠다고 밝힌 것.

 

특히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통령에 대한 진언의 매개로 삼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정 총리는 "토요일을 '민생소통의 날'로 정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소통을 통해 느낀 점을 대통령께도 가감없이 전달해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이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창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그리고 여야와 대화하는 채널을 만들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