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만t 수도권 쓰레기 2년뒤 버릴곳 없어
[류재복 대기자]
2일 오전 인천 서구 오류동 수도권 매립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88%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다. 각종 생활·건설 쓰레기들이 7~8m 높이로 쌓여 있는 가운데 먹이를 찾는 갈매기 떼가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싣고 온 12~18t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탈취·소독 차량 3대는 쓰레기 더미 사이로 악취 방지용 약품액을 뿌렸다.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토지 매각 대금 용처로 갈등 시작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대책에도,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초 이 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 중단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 대안을 마땅히 찾지 못한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매립지 용량의 57%밖에 사용하지 않아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이어, 지난 1일 취임한 유정복 신임 인천시장도 당선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매립 면허권은 인천시가 갖고 있는 반면, 매립지 소유주는 환경부와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갈등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시는 매립지 안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 주변 땅(318만㎡)을 팔아 매각 대금 지분 1025억원을 고스란히 서울시 재산에 넣었다. 그러자 인천시는 "인천에서 진행한 사업 이익은 온전히 서울시가 갖고, 쓰레기만 인천에 보내느냐"고 반발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당황한 서울시는 2012년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200억원)를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썼고, 나머지 돈도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환경부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돈을 들여 인천아시안게임에 사용할 수구장·수영장·승마장을 지어주며 인천시를 설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늘리자"고 했지만, 인천시는 지역 발전 저해와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2016년 이후 사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 "지역 발전 저해"환경부는 물론 인천시도 매립지 주변 악취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400여억원을 들여 악취 제거용 약품을 뿌리고, 매립 쓰레기에서 나온 가스를 잡아주는 699개의 기둥(매립 가스 포집정)을 세우는 등 악취를 관리하면서 악취 민원 건수가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악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매립지 주변 집값이 떨어져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영배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에 1200~1500대의 수도권 쓰레기 차량이 오가며 지역 환경을 더럽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은평구 소각장 등 쓰레기 소각장 5곳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고, 서울에 새로 매립지를 만들 땅도 없어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늘리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를 폐쇄하면 인천시도 쓰레기를 매립할 방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