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2014.7.1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강기정, 김기준, 김기식, 이상직 의원 등이 주최하였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문호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금융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는 우리국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분노를 가져다주었다.”며 “이와 더불어 그 동안 사회 경제 전반에 깔려있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사회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잡는 계기로 삼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도 깨달을 때”라며 말했다.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단기간에 발전한 성공사례의 대표적 국가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숫자에 매달려 그 뒤에 숨은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금융산업의 기간시설 중의 하나인 금융보안이다.
금융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5년 인터넷 해킹사고 이후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금융보안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금융보안연구원의 설립이후에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 7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 대책에 따라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관련기관들은 현재 보안강화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신설한다고 다시 다른 정책을 발표하였다.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의 기능을 신설되는 보안전담기구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사태의 발생 시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IT산업의 발달은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지능형 보안공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능형 공격에 대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대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제도 설계할 경우 사고가 터지면 훨씬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가능한 분산하는 구조로 가져가면서도 상호 연계 및 보안하는 방식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구조개편 과정에서 금융보안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설되는 기구는 여러 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인력으로 재구성될 것이고 이에 따른 인프라시설도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보안의 최대목표인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위협받는 금융보안 리스크가 결국 모든 금융보안 리스크가 결국 모든 금융기관에게 전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결제업무 자체가 금융시장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기구가 새로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조직들은 국제적합성을 위해 ISAC 업무 관련 인력과 시스템 대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이중투자 및 비용문제가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야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나하나에 대응할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효용도 극대화해야 하지만 우선 과제는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토론회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길 진신으로 바랍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며 안전한 금융보안전담기구가 만들어지길 당부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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