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한,중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특집> 한,중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권맑은샘 기자/스포츠닷컴]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양국정상회담을 마치고 회담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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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내용>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관계 발전은 양국 간 호혜적 이익 증진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2014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목표의 완성을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양 정상은 2013년 6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제시한 양국관계 발전의 청사진에 따라, 지난 1년여간 a.양국 지도자 간 소통을 긴밀히 유지하고, 각 급에서의 다양한 전략대화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b. 창조와 혁신을 원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 구축과 관련한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으며, c.인문유대 사업 활성화, 공공외교 분야 협력 개시, 교육·문화 교류 강화 등을 통해 인적·문화적 교류의 깊이와 폭을 심화·확대하여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양측은 한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금번 '공동성명'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첫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급에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둘째, 함께 창조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및 세계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간다.

 

셋째,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넷째,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초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나간다.

 

다섯째,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사업은 본 '공동성명'의 부속서에 명기하기로 하였다.

정치·안보 분야에서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적인 교환 방문을 정착시키며,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체제를 설치하고,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부단히 증진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해 나간다. 또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자국 통화 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무역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한국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측은 한국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한다.

 

아울러, 국민 위생 및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사고·천재지변 등에 대한 긴급구호·지원, 원전 안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한 동물질병과 인체감염병 대처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 분야의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간다.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서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인적왕래의 법률적 기초를 가일층 다지고, 양국 영사관계 및 협력의 수준을 제고한다.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양측 간 합의된 2014년 인문교류 세부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교육 및 청소년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 문안 합의를 환영하며,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국의 유관기관 등이 판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여섯째,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9·19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일곱째, 한국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중국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하였다.아울러, 양측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덟째,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아홉째, 한국측은 중국측의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지역경제통합 진전, 혁신적 발전·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등 핵심의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아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열번째, 양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금번 국빈 방한이 양국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재차 방문하여 줄 것을 초청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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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은 1년 전의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비해 북핵에 대한 경고의 강도가 세진 점이 특징이다.

 

또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는 비록 부속서를 통해서지만 '위안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된 이번 공동성명은 본문에서 양국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협력 등을 거시적으로 언급하고 부속서는 지난해 6월 '미래비전 공동성명'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평가와 이번에 각 분야에서 합의된 세부 협력사업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무엇보다 이번 공동성명은 1년전에 비해 북핵반대에 대한 표현의 강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1년 전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라는 표현 때문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북핵 반대에 소극적이지 않으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라고 적었다.

 

'한국 측은' 이라는 표현 대신 '양 측은'이라는 표현과 '확고히 반대'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북핵을 겨냥한 두 정상의 강경한 입장을 담았다.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6자회담 재개'의 경우,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 성명은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명시해 회담 재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역사 왜곡 등 일본의 우경화 문제에 대해서는 1년 전과 달리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미래비전 공동성명은 1년 전 일본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특히 최근에는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역내국가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 본문에는 아예 관련 언급이 없었다. 다만 양 정상은 부속서에서 "양측은 역사연구에 있어 주요 연구기관을 포함한 학술계의 사료발굴, 조사·열람,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 복사 및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훼손한 일본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은 1년전에 비해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은 표현들이 자주 사용됐다. 예컨대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해 내실화한다"고 표현한 데 비해 이번 공동성명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급에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고 적었다. '수시로'와 '성숙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친밀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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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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