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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형식 살인교사 혐의적용 검찰송치

posted Jul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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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형식 살인교사 혐의적용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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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백은 없지만 공범 팽씨 및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의 진술, 실제 송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모(44·구속)씨 역시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애초 사건 기록을 이날 넘기고 김 의원과 팽씨의 신병은 4일 넘길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기록과 함께 신병도 이날 함께 보내기로 했다.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팽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라고 적은 쪽지를 보낸 데 대해 경찰은 "김 의원 본인이 살인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첫 번째 쪽지에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날 용서해주기 바란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말 많아도 못 적겠다. 그래도 친구 얼굴 보니까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쪽지에는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로 졸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기억해라.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네 진술(바뀔 수도 있는)뿐이다"라는 글이 적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5억2천만원 중 일부로 2012년 부인 명의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시기적으로 겹치는 게 있지만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첫 진술 기록을 열람하면서 "제가 좀 오락가락했네요"라고 말한 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팽씨는 "사건 이후 중국으로 도피했을 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금은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는 식으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팽씨는 또 국내로 송환될 당시 "사실대로 얘기해라. 왜 혼자 다 안고 가려고 하느냐. 제발 죽지만 말아라"는 부인의 문자를 읽고 눈물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레일체결장치 수입ㆍ납품업체 AVT 이모 대표의 진술과 관련계좌 추적을 토대로 김 의원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4일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관련 수사를 보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금품수수 첩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계속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필요하면 검찰과 별도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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